한국사회는 불신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은 정치계에 믿음을 줄 수 없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비롯된 일이다. 지난 8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문화일보가 실시한 노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역대 최저로 '노대통령 잘못 하고 있다'가 75.4% '잘 하고 있다'는 14%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없는 데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대통령의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는 추상적인 단어를 써서 말의 의미를 모호하게 흐리고, 주어가 불분명하다. 제3자적인 화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표현한다. 지난 10월 9일 북핵 실험후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 효용이 있다고만 계속 주장하기도 어려운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대답했다. 그의 말은 거짓말쟁이의 화법 그대로다. 무엇보다 책임의 주체가 되는 본인이 빠져 있다. 자신은 슬그머니 빠지고 ‘한국 정부’를 주어로 사용한다. 그는 늘 그런 식이다.

최근에 연이은 정책실패로 여야의 협공을 받자 “임기를 다 마치지 않는 첫 번째 대통령이 안됐으면 좋겠다”고 말해서 나라가 또다시 시끄러워졌다.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임기가 아직도 1년 3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만 두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말이다. 더군다나 임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대통령 등이므로 그는 분명 5번째가 맞는데 첫 번째라니?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대국민 사기극임이 드러나자 국민과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2002년부터 '그만 두겠다' '나는 언론으로부터 핍박 받는다' 등, 대통령의 자해성 발언은 국가적 재앙의 수준에 이르렀다.

둘째, 대통령은 정상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벗어나 있다. 그는 기복이 대단히 심한 사람이다. 좌파에서 신자유주의까지 수시로 좌우를 오가는 사람이다.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선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은 유사시 전쟁을 결단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많은 국민이 북한군이 남침할 때 노 대통령이 국군에 대해서 '싸워라'고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어 한다. 그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6.25는 ‘내란’이라고 말했는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세운 나라이며 6.25는 UN과 공산진영 간의 국제 전쟁이다.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노대통령과 국민 사이에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비정상과 정상 사이에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민 간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청와대 발표에 대해 역발상과 역반응을 한다. “지금 집사면 손해 본다”는 청와대 발표는 과연 정반대의 현실로 나타났다.

셋째,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해체과정에서 국민을 속여 왔다. 그는 지난 9월 미국 위싱턴 방문 중에 미국 의회 지도자들에게 '한국의 보수세력은 주한미군 2사단을 전시(戰時)에 인계철선으로 이용하고 싶어했다'며 '그러나 우리(한국 정부)는 미 2사단을 비무장지대(DMZ)의 인계철선으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국 국민을 헐뜯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미 하원의원들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니, 아마도 말문이 막혀서 그랬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해체의 입안·추진·결정 전 과정에서 안보를 걱정해 온 국민들에게 줄곧 거짓말을 해왔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이 대남적화(對南赤化)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항이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온 좌파의 음모이다. 이에 반발하여 최근 현역 장교들이 월간중앙에서 익명으로 한미연합사 해체를 비판했다. 참여정부의 육군수사본부는「군 기강」 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분명 국민의 눈과 귀를 철저히 가리는 행위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를 핵심과제로 내세우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결국은 만사를 종부세 등의 세금폭탄으로 귀착시킨다. 앞으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겠다는 각종 국책사업에 들어가게 될 비용은 수백 조원 이상에 달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돈도 30조 6000억 원에 이르고 대북 퍼주기를 통해 지출하게 될 금액도 대북송전 25조 원을 포함, 쉽게 집계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다. 여기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될 돈이다. 올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558조원으로 IMF 때보다 2.5배나 높아졌고 신용불량자도290만을 넘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통령의 말을 신용하지 않은지 오래이다. 핵 위기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투자하라고, 또 경제행위를 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내외의 자본들이 마구 빠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자본이 들어와도 주식의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들이 들어오고 있을 뿐이다. 한미동맹은 해체되어 가고 세금폭탄, 집값 폭등, 가계 파산을 염려하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깊은 불신의 계절, 잠 못 이루는 5천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결단해야 한다. 자신의 가면을 벗을 것인가, 하야할 것인가를 대통령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김성광, 굿뉴스강남 발행인(www.gnkn.net)-

※ 김성광 목사 프로필

학력
- 한국외국어대학, 대학원(M.A.)
-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M.A.)
- 뉴욕유니온신학대학원(S.T.M.)
-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장로교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D.Min.)
- 연세대학교대학원 신학박사(Ph.D.)

경력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97년 제46차 총회장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97년 공동회장
현, 강남교회 목사
강남금식기도원 원장
굿뉴스강남 발행인(www.gnk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