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년도 정부 對北예산의 문제점

- 내년도 정부의 대북예산은 예산규모 및 내용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음

(1) 규모의 측면 :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책정(금년도 예상사용규모의 2.1배)

- 2007년 정부예산서상 남북협력기금 운용규모(1조 1,855억원)는 2006년도 예상 사용액(5,606억원)*보다 무려 2.1배나 더 많게 편성

*06년 11월말 현재 남북협력기금 사용진도율은 24.0%에 불과하고 연말까지 잘해야 금년예산액(12,289억원)의 45.6%(5,606억원)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통일부 스스로 밝히고 있음

- 2007년도 일반회계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출연)예산은 금년과 동일한 규모인 6,500억원으로 편성

(2)세출내용 측면 : 북핵개발에 대한 경고는커녕, 북한핵위협마저 포용하려는 듯한 내용으로 편성

- 내년도 정부 대북예산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ⅰ)국내산업단지보다 개성공단우대, ⅱ)북핵개발에 유용될 지도 모를 현금성지원 지속, ⅲ)비료/식량차관 예산의 경우 금년보다 증액편성, ⅳ)남포항현대화, 대북송전, 북한철도개보수 등 SOC지원예산의 경우 금년과 비슷하게 편성,ⅴ)금강산관리위원회신설, 북한경제인력 양성예산 등 신규예산도 편성하는 등 마치 북한의 핵위협마저 포용하려는 듯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음.

① 국내 산업단지예산은 제자리걸음인데, 개성공단관련예산(무상지원 예산)전년보다 거의 2배나 증가

- 국내산업단지예산:전년대비 5.6% 증가 ↔ 개성공단관련 무상지원예산:전년대비 99% 증가 (06년 3,711억원→07년: 3,919억원) (06년 703억 → 07년 1,399억원)

*내년도 전체 개성공단관련 예산은 2,125억원임(개성공단관련무상지원예산 1,399억원,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대출 104억, 교역/경협자금대출 622억원 등)

② 북한핵개발 자금으로 유용될 현금성지출인 금강산관광지원사업은 중단시켜야 하는데도, 금강산관광 지원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가

- 금강산관광지원예산 30억원은 전년과 동일

- 금강산관광사업관리를 위한 금강산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해 관련 예산 80억 신규편성

③ 비료지원예산과 식량차관 예산은 오히려 금년예산보다 증가

- 비료지원예산 : 06년 1,082억원(30만톤) → 07년 1,400억원(35～40만톤)

- 식량지원예산 : 06년 1,545억원(40만톤) → 07년 1,925억원(50만톤)

※금년도 식량지원실적은 10만톤 규모

④ 대북송전, 남포항현대화, 북한철도개보수 등 SOC 사업도 금년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⑤ 남북상사중재위 구성예산, 금강산관리위원회예산, 북한 경제인력양산 예산 등 정상적인 남북관계 하에서나 가능한 신규사업 예산 많이 편성

2.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

-내년에도 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제재 분위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내년도 대북지원규모가 금년의 지원실적을 초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내년도의 대북지원예산(일반회계의 남북협력기금 출연예산 6,500억원)중 최소한 5,000억원 이상을 삭감하여 노무현정부 집권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지방경제를 살리는 예산으로 활용할 것을 정부와 열린당에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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