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9일 발표한 ‘2006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중국정부는 북한과의 국경지역의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중국문제 전문가는 중국의 국경경비 강화는 탈북자 통제와는 상관없고 치안유지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29일 발표한 ‘2006년 국방백서’는 국경지대 경비 강화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뤘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20억 위안을 들여 국경 2만 킬로미터의 순찰로를 새로 만들고 6천 킬로미터의 철조망과 6백여 곳의 감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2003년에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기존의 인민무장경찰 공안변방부대를 철수시키는 대신 해방군 변방부대를 투입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존 타식(John Tkacik)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중국이 2003년에 해방군 변방부대를 투입하는 식으로 국경경비를 강화한 목적은 치안유지라고 분석했습니다.

Tkacik: (The real reason that they stepped up the border security is because of lawlessness. Apparently the N.Korean military who cross the border and engage in highway robbery and burglary...)

'국경경비를 강화한 진짜 이유는 이 지역이 무법지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온 북한 군인들이 종종 노상강도나 도둑질을 일삼는 일이 분명히 일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런 범법행위가 인민무장경찰 보다 해방군 변방부대에 의해 더 잘 통제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과 북한 국경지역의 철조망이 잘 보이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사이의 국경지역에 세워진 철조망보다도 낮았습니다. 오히려 순찰로 같은 것이 생기면 탈북자들이 국경을 걸어서 넘어가기 더 편해집니다.'

타식 선임연구원은 국경통행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채 북한사람들이 국경을 지나려 할 경우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협약을 근거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으며, 이미 이런 체제가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kacik (I think the Chinese basically try to give their reappearance of fulfilling their obligation there. But I don't think Chinese really worry about massive inflows of N.Korean refugees. I think that's basically a story that they tell foreigners to try to ease the propaganda pressure that foreigners put on them.)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국경협약을 중국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주려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정말로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을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대량 유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난하는 국제적인 압력을 피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타식 연구원은 중국이 국경경비를 강화한 배경에는 북한 정부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정부가 중국 측에 국경 지역을 통제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Tkacik: (Well. It's possible because there was a story about more than a year ago which the N.Korean security had to move all of its police dogs to the Northern border. Evidently the police dogs were used to track migrants and refugees who were trying to across China.)

'한 1년 전쯤인가요. 아니면 더 오래 전 일인 것 같은데요. 북한 공안당국은 중국과의 국경 지역으로 모든 경찰견들을 이동시켰습니다. 이 경찰견들은 명백히 중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나 탈북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된 겁니다. 북한정부는 중국 정부에 경찰견들의 사료를 공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과거에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지역의 통제에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이런 요청을 긍정적으로 들어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탈북자 강민호씨는 탈북 난민의 강제 북송 등 여러 사안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과의 비밀협약으로 인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북한간의 비밀 협약은 국제여론이나 추이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혈맹관계인 두 나라가 국가적인 안보나 이익과 관련된 요구 사항들을 서로 들어주는 것이라는 게 강씨의 설명입니다.

강씨는 이 비밀협약이 지난 50년대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체결이 되었으며 계속 보충과 수정돼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 난민들을 강제로 북송하고 있다고 29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강씨는 중국 정부가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진짜 이유는 국제행사를 대비한 국경지역 정리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