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추가 핵실험 준비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최신예 F-117A 스텔스 전폭기 1개 비행편대를 한국에 장기배치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공군 제49전투비행단 소속의 톰 풀러 대변인은 최근 미 군사전문지인 ‘에어포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F-117 스텔스 전폭기 1개 편대와 장병 300여명이 4개월간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풀러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이번 F-117의 한국 배치는 서(西)태평양에서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기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미 예정된 것으로 어떤 특별한 군사적 위협이나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미 공군 전폭기 배치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무관치 않아

스텔스 전폭기의 한반도 배치는 오는 3월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F-117A는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전폭기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1년 걸프전쟁 때 위용을 보인 바 있으며, 한반도에는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배치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일본재단’(Nippon Foundation)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 금융제재 조치와 한반도 스텔스전폭기 배치 등은 모두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목표로 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재단이 미 중앙정보국(CIA)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2003년 중반부터 김정일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내부 교란 작전인 ‘작전계획 5030’(OPLAN 5030)을 수립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작계 5030’, 예고 없는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실시 포함

미국이 작계 5030을 실행에 옮긴 대표적 사례는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 영공에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 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작계 5030’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작, 외화 유입을 저지해 김정일의 자금원을 괴멸시키는 공작, 전략적인 허위정보를 유포시켜 내부혼란을 조장하는 공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작계 5030’의 성과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계좌 폐쇄조치 ▲오극렬 노동당 작전부장의 장남 오세욱 전 인민군 대좌의 망명지원 ▲북한 상공에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10대 거짓말 전단 살포 ▲김정일의 거처로 추정되는 장소에 스텔스 전폭기를 출동시켜 위협한 작전 등을 꼽았다.

日잡지 F-117 스텔스 전폭기, 2005년 6월 北상공 출격 보도

보고서는 또 주한미군이 지난 2005년 6월 한국 공군기지에 배치된 F-117A 스텔스 전폭기 15대를 김정일이 머물고 있다고 추정되는 '특각' 상공에 출격시켜 급강하와 급상승을 반복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제트기가 급강하 할 때 공기를 가르는 충격음, 또 급상승 할 때의 애프터버너(After Burner)에 의한 폭발음으로 인해, 김정일의 경호를 담당한 호위총국은 이를 미군에 의한 공중폭격으로 잘못 알고 긴급사태에 대응했으며, 서울 인근 의정부에 소재한 주한미군 501정보여단(501MI)은 이 같은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최초로 다룬 일본의 보수성향 잡지 ‘사피오’(SAPIO)는 지난 2005년 8월 24일자 기사에서 “F117에 의한 북한상공비행은 명백한 영공침범이며 원래대로라면 조선통신이나 평양방송이 목소리를 높여 ‘미제(美帝)비난’을 되풀이했을 것이나, 그러한 보도가 없는 것은 북한 공군기가 긴급발진조차 못하는 실태라든가 방공 체제의 결함이 내외에 밝혀지는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편, 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9일 용산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합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미 공군의 전폭기들이 태평양의‘괌(Guam)기지’를 이륙해 한반도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했다는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고 효과적 억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기사출처: 프리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