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환씨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헌법 제3조
국회 사무처 서기관 유세환(柳世桓)씨는 최근 「대한민국헌법 제3조(조갑제닷컴 刊)」라는 책을 출간,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이라는 김정일의 대한민국 공산화 노선을 충실하게 추종해왔다』며 『특히 6·15공동선언에 따른 연방제 통일은 反국가단체인 북한 김정일의 내란음모이고, 盧대통령은 내란수괴 김정일을 따르는 從犯이기 때문에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는 10일자로 柳서기관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징계委)」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의결을 요구했다.
향후 「징계委」가 열리게 되면 柳서기관에 대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징계委」는 이를 고려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가 이뤄지면, 柳서기관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柳서기관은 현재 국회 사무처 대기발령 상태이다.
직위해제의 주된 사유는 「政治運動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同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政堂) 기타 정치단체(政治團體)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했고, 2항은 『선거(選擧)에 있어서 특정정당(特定政黨) 또는 특정인(特定人)의 지지나 반대를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투표권유 △서명운동 △문서·도서 등 게시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법 제65조는 선거·정당·정치단체 등에 관여 및 가입해 활동한 경우를 규제하는 조항이어서, 盧대통령에 대한 헌법위반을 지적한 柳서기관이 이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의 담당자는 『인사에 관한 사항이며, 사생활과 관련돼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근 출간한 책이 문제가 됐다는 정도』라고 답했다.
기자가 柳서기관에 대한 징계는 오히려 공무원의 신분보장 의무(공무원법 제68조)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담당자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는 『공무원은 刑의 선고(宣告)·징계처분(懲戒處分)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休職)·강임(降任) 또는 면직(免職)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