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反국가단체인 在日 조총련 및 한통련 관계자들의 서울 초청행사에 국고를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문제의 행사는 지난 해 10월25일부터 27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3회 재외동포NGO대회(이하 NGO대회)」. 재외동포들이 참석해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 등을 개최한 이 대회에는 일본 측에서도 12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 대부분이 조총련 및 한통련 관계자들이었다. 대회를 주최한 것은 「지구촌동포연대」라는 국내 시민단체였으나, 공공기관인 재외동포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평통자문회의 등이 후원에 나섰다.

일본 측 참가자 중 특별연사로 나선 오규상(吳圭祥)은 조총련 산하 在日조선대학교 교수로 재직해 온 인물이다. 참가자 중 배안(裵安), 김순식(金舜植), 정영환(鄭榮桓)은 모두 조총련 산하 在日조선대학교 및 조선고급학교 등 출신으로서 조총련 관련 활동을 벌여왔다.

참가자 중 손형근(孫亨根), 박남인(朴南仁)은 각각 한통련에서 부의장과 조직국장을 맡고 있다. 다른 참가자인 강이행(康利行), 송승재(宋勝哉), 곽진웅(郭辰雄) 등도 재일코리안청년연합(KEY) 등 활동을 벌이며 친북 성향을 보여온 인물들이다.

<조총련, 對南적화위한 1천여 명 「학습조」>

참가들이 소속된 「조총련」은 일본 내 북한정권을 추종해 온 조직이다. 조총련은 지난 1월1일에도 소위 「김정일 북한국방위원장에게 보낸 축하문」을 통해 『총련은 장군님을 하늘땅 끝까지 믿고 따르는 참다운 애국 충신의 대오로 꾸려 나가겠다』『강성대국 건설과 통일 위업 실현에 더욱 특색 있게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총련 내에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집중 학습돼 對南적화공작을 벌이는 1천여 명 규모의 소위 「학습조」라는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학습조」는 2002년 소위 북일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의 지시로 해산됐으나, 2005년 다시 조직돼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한통련」은 지난 78년 이래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反국가단체로 판시돼 온 조직이다. 이 단체는 명목상 민주화투쟁을 했다고 하지만,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비판 없이 연방제라는 북한의 對南적화노선을 일관되게 추종해왔다.

<조총련 계 한인 지원 주장>

NGO대회는 조총련·한통련 관계자들의 대거 참여를 반영하듯 『조총련계 한인들을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현재 일본 내 한인들은 南韓국적을 가진 민단(民團)측과 함께 조선국적, 즉 北韓국적을 가진 조총련(朝總聯)측으로 분류된다. 남한국적을 가진 在日한인은 「재외동포」로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국적을 가진 在日한인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서 헌법과 재외동포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NGO대회에서는 이 같은 조총련계 한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금 및 행정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日本, 反공화국·광란 소동?>

대회를 주최한 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대표는 『현행 재외동포법은 10만여 명에 달하는 조선적 동포(조총련계 한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외동포법의 「외국국적동포」 정의를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로 규정하여 조선적 동포(조총련계 한인)를 혜택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형근 한통련 부의장은 10월27일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6·15시대에 맞는 해외동포정책을 펴야 하는데 불충분하다』며 『정부가 해외동포에 지원하는 돈이 대부분 민단에 가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남인 한통련 조직국장은 『참여정부는 4년이 지난 현재 재외동포정책에서 너무나 불충분한 성과밖에 남기지 않았다. 우선 민단에 대한 편중된 지원현상을 전환해 달라』면서 『민단은 조국의 통일운동을 위해 운동해 온 한통련에 대해 아직도 「적성단체」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승재 재일코리안청년연합 공동대표는 『냉전논리·안보논리에 기초한 재일동포 정책을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며 『조선적 동포(조총련계 한인)에 대한 임시여권 발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고, 재일동포 시민단체를 「감시」와 「정보수집」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 日北수교에 나서지 않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조총련 조선대학교 전 교수 오규상은 일본 정부에 대해 『광란적 소동을 일으킨다』『반공화국·반총련·반조선 책동을 감행했다』『상전인 미국의 지시에 따른다』고 비방하면서 『일본당국이 조선에 대해 취하는 방책은 조선의 멸망과 재지배를 념두에 둔 계획적 행위』라고 말했다.

<조총련 지원은 『민주발전 애쓰는 단위 지원』>

NGO대회를 후원한 공공기관들은 후원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재외동포재단 측 관계자는 『NGO대회를 후원한 것은 사실이며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확한 내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자가 「반국가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자의 일부로 온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서 국고로 운영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 관계자는 『NGO대회를 후원했다. 그러나 구체적 비용과 내용은 대외비』라고 답했다. 역시 「조총련 관계자 등을 초청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느냐」고 묻자, 『문제되지 않는다. 민주발전에 애쓰는 단위(單位)들을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다시 「조총련이 민주발전에 애쓰는 단위이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예. 예. 업무가 바빠 말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측 관계자는 『기구 내 조직 체계가 바뀌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자료집에 그렇게 나왔으면 후원한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가 「후원하기 전에 조총련·한통련 등 관계자들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가」라고 묻자, 『정확한 내용은 확인 후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한 뒤 다시 연락을 주지 않았다.

대회를 주최한 지구촌동포연대 측은 『조총련 등 관계자들임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외통부에서 문제없다고 양해를 해줬다. 논의 내용 역시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희망제작소 등이 주관>

NGO대회는 주최 측 외에도 국내 민족문제연구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희망제작소 등이 주관했다.

대회장에는 오충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이 맡았고, 명예대회장에는 이재정 통일부장관,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효림 통일연대 공동대표 등이 맡았으며, 대회고문단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민노당)·배기선(열린당) 및 박원순 변호사 등이 맡았다.

대회자문단에는 국회의원 김원웅·이화영·김태홍·김형주(이상 열린당), 고진화·배일도·원희룡(이상 한나라당)을 비롯해 김호열 두레공동체운동 상임집행위원장,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