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평통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군복무기간 단축을 시사한 이후 정부는 이와 관련된 병역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은 군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과 그 부모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으나,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포퓰리즘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쓰디쓴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다음주쯤 복무단축을 포함한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려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36개월이던 군복무기간이 현재의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7개월로 정착되기까지 50년이 걸렸다. 현 정부는 2002년 군복무기간 단축을 대선공약으로 내놓고 그 이듬해 육·해·공군 복무기간을 2개월씩 단축시킨 바 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또다시 군복무기간을 파격적으로 6개월(장기적, 단계적이긴 하지만)이나 단축한다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한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군의 병력은 120만 명으로 우리 군의 60만 명에 비해 2배에 이르고, 북한군의 복무기간 또한 7~10년으로 우리 군의 3~5배에 달한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결국 일방적인 병력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전투수행능력 또한 반감된다고 볼 때, 적어도 지금은 군복무 단축을 논할 때가 아니다.

둘째, 장기 활용 직위의 유급 복무연장지원제 도입이다. 이는 보수 수준이 보장되는 장기적인 직업보장 차원이 아니라, 일정기간 유급제 활용이라는 점에서 성과달성이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2004년도 현역 장병설문 결과(육군자료) 복무연장을 희망할 경우, 전역 전 학비마련이나 취업준비 기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인원이 75%로 나타났다. 여기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는 둘째 치고, 유급제 지원동기를 고려할 때 사명감이나 전투력창출이 불가능하고 임시대기 기간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군복무 형태를 현역 복무와 사회봉사 근무로 구분하는 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전환복무나 대체복무를 없애고 현역 입영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사회복무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돼 있다. 우리나라 국민정서와 여건을 감안할 때, 이는 국민들의 경제 양극화에 이어 국가안보 의무까지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누구는 24시간 긴장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현역복무를 하고 누구는 부모와 가정의 보호를 받으며 혜택을 누린단 말인가. 이 제도는 현역복무 대신 사회복무를 하기 위해 각종 불법이나 부당한 편법을 동원하는 병무비리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어느 제도를 도입하든 우리의 병역제도는 전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분단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대의 전투력(특히 병력 현황)과 군사적 위협, 그리고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고려 없이 단기적 안목으로 국민의 감성적 인기에 영합한다면 국가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 핵실험 등 안보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 시기에 군복무기간 단축주장은 적절치 않다.(Konas)

박세직(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