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과 일부 인터넷 매체가 韓·美한·미 FTA 우리측 협상전략을 담은 보고서 내용을 지난 18~19일 이틀에 걸쳐 보도했다. 이들 매체는 ‘정부가 무역 구제 분야의 요구사항을 포기하고 다른 분야를 얻기 위한 카드로 쓰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한·미 FTA 特委특위 소속 여야 의원 30여명에게만 배포했다가 회수해 보관 중인 비밀 문건이다.

조창현 방송위원장도 18일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FTA협상 관련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언론노조가 FTA 관계 부처의 지난 10일 비공개 회의내용을 파악하고 이튿날 “외교부와 재경부가 방송시장 개방 입장을 밝혔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위에서 회의자료를 갖고 있던 사람은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방송위원이 된 民言聯민언련 공동대표 출신 최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두 명뿐이라고 한다. 최 부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방송위원을 상대로 근거 없이 문건 유출을 조사하는 것은 위법이며 방송시장 개방 저지 의지를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미 FTA 미국측 대표는 18일 협상장에서 우리측 대표에게 “(FTA 문건 보도내용을) 꼼꼼하게 잘 봤다”고 말했다. 협상 상대 눈앞에서 협상전략을 까보이는 것은 利敵이적행위이자 自害자해행위다. 이번 비밀문서 누설이라는 反반국가적 행위의 목적은 협상판 뒤엎기인 듯하다. 비밀 누설 용의자로 떠오른 인물들 면면이나 그걸 보도한 언론의 성격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

작년 이맘때는 ‘외교부 노사모’로 불렸던 외교부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주한미군의 한국 밖 展開전개 문제인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 협상문건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인터넷 매체에 몇 차례에 걸쳐 흘렸었다. 그 前전 해에는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문건이 국회를 통해 유출돼 미국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우리는 지난 4년 세월 동안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 이익이 걸린 비밀문서를 상대방 앞에서 태연히 누설하는 그런 수준의 인간들에게 정권을 맡겨놓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