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년의 연설을 보는 서민의 시각은 황당하다고 말하고 싶다. 평가를 자신이 하고 뻔뻔하게 남에게 탓을 돌리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평가를 하려면 모든 자료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전문 학자들의 정직한 양심적 고찰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 보고 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자기의 평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본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과연 양심적으로 보는 이 정부의 경제실책은 무엇인가? 민생문제에 책임 없다고 한다. 그것을 반론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고 평가를 받아야 비로소 진정한 평가라고 본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선에서 혼자 이러저러 하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를 물려받았는데 아직 다 해결치 못해서 죄송하다. 라고 해야 옳은 것으로 본다. 책임이 없다는 식의 발언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의 연설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일관하였다고 본다. 물론 정확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정부의 모든 평가 자료는 과연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부하들이 조절해서 올려 대통령은 속고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것의 평가기준은 없다. 때문에 이번의 연설은 그런 혐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 긴 연설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이고, 뭔가 자기들이 볼 때 자신할 만한 것은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본다. 더욱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그것이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본다. 아무리 보아도 이들은 자기들의 실책을 인정치 않을 것 같고, 자기들의 목표를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본다. 자기들의 평가로 보는 국정의 총체적인 문제에 몇 가지만 빼놓고 실패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연구소들의 존재 여부와 있다고 해도 그들의 양심적인 행동의 여부와 그런 것을 양성화시켜 부지런히 국민들에게 소리치지 못하게 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그가 지적하는 보수언론은 그를 죽이려는 의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정보의 독점이라고 본다. 국가 경영의 정보독점이라는 것은 자기들 식의 통계를 내어주고 평가하라고 하는 것 까지도 정보독점이라고 본다. 그것은 부하들의 통계수치로 장난치는 여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으로 봐도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그래도 국군포로가족의 북송문제를 다루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보아도 그 문제를 다룬 내용이 없다고 본다.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케 하는 행동이다. 그런 문제는 아주 절박한 것이다. 하지만 대결구도가 아니라 포용구도로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에 맞추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구도로써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것이다. 과연 북한주민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 평화인가, 침묵하는 것이 평화인가 하는 질문을 만들어 내었다. 평화구도의 의미는 김정일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너무한다는 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 많은 돈을 올려다 주면서 국군포로 하나도 자기들 발로 탈출해야 하고, 탈출한 가족마저도 다시 북송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 평화구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삐뚤어진 시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한미동맹이나 한일관계를 상호관계로 유지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어쩌면 대북평화구도에는 상호관계를 만들어 내지를 못하고 있는가를 설명치 못하고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을 도와주면 평화구도가 깨진다고 하는 것이다. 신뢰와 포용을 통해 평화구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거기에는 상호주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하는 것이다.이는 굴욕적인 관계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에 제목소리 다 내며 동맹관계를 유지하려는 자들이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김정일에게는 벙어리 개가 되는가 이다. 바로 그것이 아주 궁금한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참으로 알권리를 봉쇄하는 짓이라고 본다.

그다음은 6자회담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을 보게 된다. 지금 6자회담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가 한 말을 가지고 여러 갈래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본다. 그는 6자회담 성공 없이 남북정상회담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금은 6자회담의 성공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비록 속임수라고 해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필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우선 김계관이 혼자 베를린에서 힐과 일이 어느 정도 유용하였다고 떠버리고 있다고 한다. 미국무부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공감이 보이지 않는 선에서 혼자 떠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인가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남북대표회담(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들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발언이라고 본다. 이런 억측이 일어나게 할 수 밖에 없도록 그는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그런 현재 진행의 상황을 자세히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현재 진행의 정확한 현실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은 남북대표회담(남북정상회담)의 덕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반문식의 말을 했다. 이는 여건만 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것은 곧 남북대표회담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이 일시적인 분위기라도 좋다는 얘기다. 결국은 국민이 속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고 본다.

그 다음은 6.15선언의 포기를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6.15선언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 지금 개헌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은 손댈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 20년은 며칠 전에 모여서 한말이다. 그 20년을 목표로 하는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따라서 그 20년의 의미와 신년연설에서 한 20년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하였다. 그런 것의 의미를 구분하여 다르다면 다르다고 하고 같다면 같다고 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무조건 개헌을 하자고 한다. 이는 참으로 어불 성설이라고 본다. 개헌을 하려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말해야 한다. 모든 공청회를 열고 하여 그 모든 것의 고찰을 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한으로 발의를 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해야 하는 것이고 명확하게 밝히도록 의도해야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것을 정직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 하는 사항이라고 본다. 참으로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 무엇을 고쳐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마도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나올 기회를 만들고서 하려고 하는지는 모른다. 이런 신년 연설에서 그는 백성의 알권리를 완전히 봉쇄해버렸다고 본다.

그가 인용한 수치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본다. 그런 것은 참으로 공신력이 있는 양심이 있고 애국심이 있는 각 연구단체들이 나름대로 연구한 것과 어용단체들이 연구한 것과 정부에서 연구한 것들을 모두 다 거론하고 나서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계치는 신뢰심에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외쳐도 이를 진실로 받아 줄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의 연설은 참으로 알맹이 없는 연설로 보고자 한다. 정작 알권리를 가진 국민을 상대로 그 알권리를 침해하고 대통령의 연설로 채워 넣고 있는 정보의 독점을 한 것으로 본다. 이는 참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으로 본다. 이는 독재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그가 입만 열면 독재, 독재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 독재라고 본다. 그가 여러 가지 개혁을 평가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집창촌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 현실적으로 볼 때 집창촌은 위기가 왔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택가까지 매음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의 자화자찬을 이리저리 연구해보아야 한다. 분명히 법망을 피해 위법탈법편법을 구사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본다.

그의 경제에 대한 것과 각종 지표가 완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는 것을 피하고 다만 그의 거론의 신뢰성 여부만을 문제 삼았다. 그런 것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본다. 우리 같은 서민은 참으로 민주주의 나라에서 알권리를 대통령의 권력으로 원천봉쇄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 서글픔을 갖게 된 것을 참담한 마음으로 피력해 보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국민의 알권리를 진정으로 충족시켜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자기들의 문제를 덮어 가기위해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만들어 가는 변명으로 일관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말한 모든 것의 자료를 다 내어 놓고 실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과연 그가 말한 대로 그러한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는 독재자 일뿐이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위선정치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모든 학자들의 평가를 전문가들의 찬반의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언제나 정직한 대통령의 섬김을 받을 것인가? 참으로 다음 대통령이 이런 기술을, 곧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기들의 일방가로 달리는 기술을 배울까 적이 염려스러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