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훈처, 향군 입 막는 ‘안보활동지침’ 내려

김필재 기자 2007-01-25 오전 3:53:58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가 최근 재향군인회(향군) 회장을 수신자로 전시작통권을 비롯한 기타 안보관련 세미나 등 일체의 향군 안보활동과 관련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선이후로 연기·조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존뉴스>가 24일 향군 내부 사정에 밝은 모 인사(A씨)로부터 단독 입수한 보훈처 작성 명의의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작성 시기 1월 19일)에는 ▲국내 안보현안과 관련해 향군이 성명서나 보도자료·입장표명 등을 할 경우 정부를 비방하지 말 것과 ▲각급회 안보강사 요원의 강연 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 “향군 안보복지대학원 운영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

이와 함께 지침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집회 참석 등이 집단행동으로 이어져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향군 산하 안보복지대학원의 운영이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선 이후로 연기·조치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A씨는 “이는 사실상 향군의 감독기관인 보훈처가 향군의 대외할동인 호국·안보활동에 대해 강제성을 띤 ‘지침’을 내려 제동을 건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동안 보훈처가 향군의 성명서 발표나 집회 등 대외 안보활동에 대해 향군 관계자들에게 못마땅해 하는 발언을 한 일은 수차례 있었으나, 이처럼 공문서을 통해 단체 활동을 옥죄는 지침을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훈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보도지침’을 연상케 하는 이번 지침을 전달하면서 향군 측에 외부의 압력이나 요구에 따라 지침이 작성된 것인지, 조직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배경도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향군 ‘국보법폐지반대’ 집회 참여 등으로 안보예산 삭감

보훈처가 이처럼 향군의 대외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최근 들어 향군이 전개하고 있는 일련의 안보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일례로 향군은 지난 2004년 10월 국보법 폐지 반대운동 등의 집회에 몇 차례 참여한 이후 산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안보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이 같은 외압에도 불구하고 향군은 지난해 9월 ‘전작권 단독행사 유보 범국민궐기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했고, 전작권 환수 반대 1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해 현재까지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명운동 출범 시에는 박세환 육군부회장이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보훈처의 지적(향군회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조항 위반)에 따라 자진 사표를 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향군은 당시 보도 자료를 통해 “박 부회장이 최근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낭독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군이 밝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박 전 부회장이 낭독한 성명서 가운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대목이었다.

향군, 안보복지대학원 통해 국민대상 안보교육 실시해와

이에 대해 박유철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2006년 9월 15일)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향군이 ‘내년 대선에서 전시작통권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도록 활동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향군법 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활동으로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박 처장은 이어 ‘향군이 국가안보 등의 문제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안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후보를 지지 한다’는 등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향군은 그러나 이 같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올해 초부터 '향군안보복지대학원'을 운영, 지난해 선발한 60여명의 안보강사로 하여금 전국을 순회하며 향군회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에 앞서 박세직 향군회장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잠실 향군회관에서 가진 2007년도 시무식에서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려면 유권자인 국민의 의식이 올바로 서야 한다'며 '향군이 국민들의 생각과 사상을 올바로 계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향군 임직원과 기업체 간부들이 참석한 시무식 연설에서 '지난 50여 년 간 북한의 집요한 통일전선전술에 의해 국민의식이 극히 좌경화되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며 올해를 '국민 대각성의 해'로 정하고 향군이 이 운동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국방부·군 정보기관 인사들 최근 수차례 향군회관 방문

박 회장은 기고문을 통한 반론도 실었다. 지난 17일자 조선일보에 ‘군(軍) 복무기간 단축,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박세직 향군회장의 시론이 그것이다. 노 대통령의 ‘군대가서 썩는다’는 발언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 대한 정책적 반론의 글이었다.

그런데 박 회장의 기고문이 정부 고위층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소문이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잘 준비해 가고 있는데 왜 향군이 나서서 ‘딴지’를 거냐는 것이었다. A씨의 말에 따르면 기고문이 나간 이후 지난 18일, 19일 22일에 걸쳐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 인사들이 잇따라 향군을 찾아와 박 회장을 만나고 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향군관계자는 24일 <프리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군은 회법상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호국정신을 함양·고취하고 향토방위를 지원하는 사업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지금까지 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안보활동을 해왔는데 정부가 향군의 언로를 틀어막고 활동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향군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의사에 따라 성명도 내고 집회도 해왔다”면서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부 지침대로 하라는 것은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3공화국, 5공화국 시대냐. 정부 마음대로 향군을 움직이려면 차라리 향군을 정부 조직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보훈처 ‘지침’ 묵살시 정부 압력에 조직 위축 될 수도

향군은 현재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울지 아니면 지침에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A씨의 주장대로 보훈처 지침을 ‘묵살’하고, 이미 계획한 2007년도 안보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정부와 여당의 압력에 따른 사업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향군이 앞으로 더 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직관리도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보훈처의 지침에 따른다면 북핵 위협과 한미연합사(CFC) 해체 위기를 맞고 있는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향군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대국민 안보교육과 안보 목소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시민 단체나 회원들로부터 ‘권력 앞에 꼬리 내린 향군’이라는 거센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또 박세직 회장이 연초 시무식에서 ‘국민 대각성의 해’를 강조하며 국민안보의식 계도에 앞장서겠다고 한 굳은 의지도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다.

향군 지도부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숙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온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전작권 등 안보현안서 향군 입장 변함없길 바랄 뿐”

공법 단체로서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향군 내부사항인 부설기관운영, 강연, 세미나, 성명서 발표까지도 검열(?)을 받아야 되느냐는 의견이다.

공법 단체이긴 하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각을 세우며 안보단체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향군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어디까지가 안보활동이고 어디까지가 정치활동이냐는 해석을 향군과 정부가 따로 내리고 있는데서 오는 고민이다.

예비역 장교인 A씨는 “안보문제와 관련해 향군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전직 국방장관, 성우회 등이 성명과 집회를 통해 여러 차례 정부에 전작권 단독행사 유보를 건의했지만 묵살됐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향군의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작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초래할 안보불안은 수많은 안보전문가와 전직 국방장관, 전직 외교관, 전직 경찰총수 등이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군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이를 걱정하는 집단이다. 전작권 문제와 관련한 향군의 입장이 앞으로도 변함이 없길 바랄 뿐이다. 지금은 국민들이 향군을 도와줘야 할 때이다.”

“조국이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A씨. 그의 발언은 ‘제2의 안보보루’를 자부하며 650만 거대 향군조직을 싣고 출범한 '박세직 향군호(號)'가 뜻밖의 암초(暗礁)를 만난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위 기사의 출처는 인터넷 '프리존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