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식/고도성장과 균형분배를 다 잡은 한국

세계은행이 1965-89년 사이 세계 40개 주요국 평균 경제 성장률과 소득분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 성장률에서 세계 1위, 소득분배의 평등성에서도 아주 양호한 국가로 나타났다. 소득 분배의 평등성을 재는 기준은 소득 상위 20%가 소득 하위 20%의 몇 배를 차지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한국은 약7배, 브라질은 약26배, 말레이시아는 약16배, 수단은 약12배, 멕시코는 약20배, 타일랜드는 약9배, 필리핀은 약11배이다. 일본과 대만은 약5배, 싱가포르는 약9배, 홍콩은 약9.5배이다.

이 기간중 1인당 소득성장률이 年 4% 이상이고, 소득 분배 지수가 10(즉,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소득의 10배)이내인 우량국가는 동아시아의 6개국-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태국뿐이다. 이는 군사정권 때 한국사회의 貧富 차이가 더 커졌다는 俗說을 무효화 시키는 통계이다. 군사정권 때 한국은 전체적인 國富와 개인소득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소득분배도 가장 공평하게 되었다.

南美의 군부는 경제성장이나 소득 재분배보다는 기득권층의 蓄財를 위해 일했지만 한국의 군부 엘리트는 특권층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경제정책을 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는 1965-1989년 사이 한국을 이끌었던 朴正熙, 崔圭夏, 全斗煥, 盧泰愚 대통령과 국가 엘리트에게 우리는 수고했다는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