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장교 출신 탈북자 이정연씨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한국군과 단독으로 맞붙으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년을 服務복무하는 북한 군인과 1년 반 복무하는 남한 군인의 숙련도와 전투력이 차이 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戰車兵전차병의 경우 8주 훈련을 마치고 나서도 일선 부대에서 1년은 더 배워야 능숙하게 장비를 다루게 된다고 한다. 정부 案안대로 군 복무를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면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이 4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은 10년을 의무 복무하는 병사 117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해볼 만한 상대”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정부는 有給유급지원병을 뽑아 숙련된 병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급지원병 4만명을 운용하려면 2020년까지 2조6000억원이 필요하고 그 뒤로도 매년 4000억~6000억원이 든다. 국방부는 2003년에도 군 복무를 두 달 줄이면서 “2007년까지 副士官부사관을 2만명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늘어난 부사관은 7000명뿐이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국방부는 ‘무기체계 중심의 선진국형 未來軍미래군 체제’로 가려면 병력을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자면 연간 6만5000명씩 병역자원이 남아돌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 국방부가 지난 9일 해안·항만·공항 경계를 2012년부터 경찰에 넘긴다는 국방개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사람 남아돈다는 국방부가 해안경계는 왜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나. 해안경계에는 7000명의 경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는 4만7000명의 전·의경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해놓고 있다. 이 정부는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모양이다.

작년 말 軍군 統帥權者통수권자 입에서 “군에서 썩지 말고…”라는 말이 나왔다. 그 후 청와대가 유급지원병제 아이디어를 냈고 각 부처가 學制학제개편 등등의 들러리 정책을 쏟아냈다. 대학생은 일할 직장이 없어서 억지로 휴학해가며 대학을 5년 넘게씩 다니는데 정부는 1년 빨리 사회에 내보내겠다며 학제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安保안보가 포퓰리즘의 마당이 되면서 벌어지는 정신 나간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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