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武鉉 정부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에서 전교조에게 사실상 백기를 들어 교육대란을 부른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참여정부의 1인자는 시스템이다.'
국가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원칙의 포기와 법치의 포기를 거듭하면서 결국 전교조와 인권위의 억지 주장을 다 수용해놓고 한 말이다. 국가 시스템을 스스로 파괴한 사람이 시스템이 1인자라니?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또 다른 말장난이다.
토론장이나 정치판에선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國政에선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장난을 거듭하는 사람은 결국 신용을 잃게 된다. 대중민주 정치에선 신용을 잃으면 권력을 잃는다. 이 말이 실증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벌써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와 만나 한 이야기도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란 추측이 무성하다. 정보화 사회는 무서운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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