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전 한양대 명예교수를 위시한 일단의 좌파인사들이 소위 ‘제정(祭政)분리’를 촉구하며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입법 청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필재 기자 2007-04-24 오후 3:30:37
종교법인의 재정 투명성 확립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촉구하기 위한 시민모임인 ‘종교법인법제정추진시민연대’(이하 종추연)는 최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25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발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추연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은 성역인 종교계에도 이제는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세습·횡령 등 종교계의 부정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깨끗한 종교계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교법인법 제정, 합법적인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것”
종추연의 명목상 의도는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종교법인의 설립등기·운영·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제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미국은 1908년, 일본은 1951년에 각각 동법을 제정해 종교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종교법인법의 제정과 관련해 기존의 종교단체, 특히 기독교계 인사들은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종교단체 탄압 및 사이비 종교 단체의 합법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유는 미국 등 서구에서도 종교법인법이 있지만 종추연이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 실제로 독일의 경우 국가 종교청이 있어 따로 법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종교법인제도를 두지 않고 민법상(한국)의 (재단 또는 사단) ‘법인’의 지위를 준용해 종교단체의 헌법상 ‘종교(활동)의 자유’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류종민 한신대 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1951년 종교법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해 해산한 종교단체는 사이비 종교 단체인 옴진리교 1곳뿐이다. 이유는 이 법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목회자 “종교단체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공산주의적 발상”
류 교수는 이어 “이법을 시행하면 종교 단체를 국가가 인허가 해야 한다. 즉 국가의 종교단체에 대한 간섭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 경우 정부와 사회에 대한 종교의 비판 기능을 약화 시킬 수 있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익명을 요구한 한 보수 교단 목회자는 24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각 종교 단체는 이미 내부 법을 통해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며 “기독교 입장에서 종교법인법의 제정은 기부금으로 치러지는 각종 행사와 대사회선교사업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종교계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종교계의 자정노력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종교를 국가가 통제하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교계에도 침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종추연, 리영희·최열·효림 등 친북인사 대거 발기인으로 참여
이 같은 보수 교단 목회자의 주장을 입증이라도 하듯 종추연에는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를 비롯, 최열 환경재단 대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인 승려 효림 등 친북성향 인사 91명이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리영희 교수의 경우 그동안 자신의 저서인 ‘대화’ 등을 통해 DJ 집권 이전의 역대 정권을 ‘광적인 반공주의와 극우집단의 폭력주의 체제’ 또는 ‘반인간’, ‘반생명’, ‘반윤리적인 체제’ 등으로 신랄하게 비난해왔다.
그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 ‘잔인무도한’, ‘포악한’, ‘타락한’, ‘파탄난’ 등 극렬한 수식어를 사용해 정권이 아닌 ‘집단’이었다고 매도하면서 그로 인해 “이미 6·15 전쟁 전후시기에 진정한 애국자들과 양심적 지도자들이 남한을 버리고 북한으로 갔다”거나 “온갖 정치적 탄압과 부정행위 밑에서 한국사회와 국민의 신음소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커졌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민족의 배반자’, ‘천황숭배자’, ‘기회주의자’, ‘변절자’ 등으로 지칭하면서, “박 대통령이 이 나라 다른 어떤 집단보다 푹 썩은 야만적 집단인 군대를 데리고 민주정부를 탱크로 전복했다”고 쓰고 있다. 리씨는 또 북한의 ‘공산화 숙청’을 소위 “새 나라 건설과 사회혁명의 열기가 충천한 것”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최열, 극좌성향 통일연대·민중연대 등의 친북 단체와 활동
한편,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경우 그동안 극좌 성향의 전국연합 오종렬, 통일연대 한상렬, 민중연대 정광훈 등 민족해방(NL)계열 인사들과 친북·반미·반세계화 및 반한나라당 활동을 벌여온 인물이다.
일례로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1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결성되자 오종렬·한상렬·정광훈 및 민노당 김혜경, 민주노총 이수호, 한국노총 이용득, 문규현 신부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 국보법폐지운동에 전력했다.
그는 또 같은 해 9월14일 ‘국보법폐지촉구시민단체공동선언’을 통해 “인권억압의 수단이요 독재시대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국보법을 폐지하지 않고서야 어찌 암울했던 과거사를 청산한다 하겠는가”라며 “국보법은 청산되어야 할 분단독재시대의 망령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8월7일에는 소위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에 오종렬·한상렬·정광훈·홍근수 및 강정구 동대 교수, 이장희 외대교수, 열린당 국회의원 천정배·김원웅, 박원순 변호사 등과 함께 공동대표로 참여 했다.
승려 효림, 국보법폐지·주한미군철수·한총련 합법화 주장
이와 함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으로 활동 중인 승려 효림도 대표적인 친북인사로 그동안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총련합법화대책위 등에서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 국정원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 공직자로도 활동해왔다.
특히 그가 몸담고 있는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지난 92년 10월 조직된 소위 진보 성향의 불교 단체로 그동안 재야에서 친북단체인 통일연대(상임대표 한상렬)와 연대해 비전향장기수후원, 전향제도폐지, 국보법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 왔다.
이 단체는 지난 2005년 5월 남북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경기도 파주 보광사에 ‘통일애국열사묘역 연화공원’을 조성, 남파간첩 출신인 최남규와 금재성, 빨치산 출신의 류낙진, 정대철, 손윤규, 정순덕 등 비전향장기수의 유해를 안치시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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