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현구용 (gy@hgy.or.kr) (21, 남, 학생)
2003-06-15 오후 3:26:00 210.92.146.21
노무현 헌법 7조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는 대한민국의 헌법 제7조이다.
제7조 ①공무원은 대통령에 대한 봉사자이며, 대통령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 마음대로 된다.
노무현 헌법 제7조는 이렇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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