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국안보포럼, 한미안보연구회 등 우파단체들은 최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아래는 이날 발제(주제: 한국안보와 한미동맹 현안과제 및 대책)에 나선 류재갑 전 경기대 교수의 발표문 요약. <편집자 주>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친북세력들은 남한과 북한의 국력 격차가 30배 이상인 점, 북한의 식량난과 에너지 난, 모든 무기와 장비의 수리부속품과 탄약부족, 그리고 평시의 훈련부족을 들어 북한 군사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남한 군사력은 국력의 성장에 비례해 계속 강화됐기 때문에 전투력에 있어 북한에 크게 열세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위협은 상존하고 있다는 우익세력들의 우려를 ‘보수 수구 냉전 꼴통세력들의 반(反)평화적 전쟁 지향적 망령’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군사위협은 상존하고 있고 오히려 더 증대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전력은 확실히 양적으로는 남한을 앞선다.

“북한군 포병무기 고장률 남한 보다 낮아”

병력에 있어서나 무기와 장비면에 있어 비록 낙후되기는 했으나 북한의 군사력은 초기 작전에서 대량 사용될 수 있다. 병력면에서 북한은 12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 군사강국이다. 전투부대수면에서 보면 153개 사단과 여단이 있으며, 60여개 사단과 여단으로 구성된 10개 군단이 평양-원산선 이남에 추진 배치되어 있다.

총 전력 중 70%이상이 전방에 추진 배치되어 있고 월남전쟁과 아랍-이스라엘 전쟁이후 기습공격역량과 교리를 발전시켰다. 여기에 화생무기와 미사일을 추가해 소위 ‘일타연속공격’(one blow non-stop attack)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언제든지 남한에 대한 공세작전을 수행할 역량과 능력 및 의도를 지니고 있다.

최근의 동절기 훈련에서도 북한의 전차와 장갑차 및 포병무기의 고장률은 남한의 경우보다 오히려 낮다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선군정치’의 병영국가가 군사력을 녹슬게 버려두지는 않는다.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 한반도는 전장종심이 짧고 남한의 주요도시가 북측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소위 ‘서울 불바다’의 실질적 피해와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공포는 막강하다. 현재 북한은 남한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든 재래식 기습 전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전선돌파용 전차와 장갑차, 장거리 자주포와 방사포, 12만 여명의 침투 특수부대, AN-2기 등 침투항공기, 초기 집중폭격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비교적 최신 전폭기, 60척이 넘는 침투 잠수함과 유도탄정 등 전방전선을 기습하고 수도권과 중부지역 이북지역을 강타할 수 있는 침투 폭격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경우 남한 후방에 있는 모든 목표를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제2전선을 형성하며 심리적으로도 남한을 공포분위기로 만들려 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 버월 B. 벨 대장이 지난 2006년 3월 7일 미 상원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경제적 역량과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은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와 안정에 주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은 더욱 심각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현황: 현재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2005년 9월 19일의 ‘9.19합의’(핵폐기)와 금년 2월 13일의 ‘9.19합의의 초기 이행조치’인 ‘2.13합의’가 실행단계에 들어갔지만 김정일이 핵무기와 미사일 및 화생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김정일 정권의 정체성 그 자체이다. 대외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핵무기는 적극적인 면에서는 남한과 미국 및 일본을 상대로 안보정책상의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남한을 인질로 묶어주고자 하는 것이며, 소극적인 면에서는 무엇인가 큰 것을 갖지 아니하면 밀리게 되고, 밀리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의 소산이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계속 강요하면서 주민을 영구 독재체제의 인질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군사제일주의’, ‘선군정치’가 곧 주민을 영구 인질로 삼고하 하는 비인도적 방법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에 의한 강력한 안전보장 조치 제공과 충분한 경제지원 없이는 북한의 WMD를 포기시킬 방법이 없다.

현재 북한은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2~13개의 초보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도 가공할 수준이다. 최소한 8개소 이상 12개소에서 화학무기를 생산하고 6개의 저장소와 170개 동굴저장소에 5천여 톤의 화학무기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北, 유사시 화학무기 사용 미국의 증원 차단”

투발수단도 박격포, 다연장포, FROG, 야포, 항공기,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 풍선 잠수함, 특수부대 등 다양하다. 북한은 이 화학무기를 개전 초 남한 내 전략목표(비행장, 항구 미사일기지, 지휘통제본부 등)에 대해 사용, 미국의 증원을 차단하려 한다.

북한은 60년대 이래 생물학무기 개발을 시도해 지금은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2주 내에 생산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고 상당량의 사용가능한 생물무기를 저장해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발수단으로는 야포, 미사일, 항공기, 잠수함, 풍선, 특수부대 등이 가용하다. 남한 내의 중요전략목표나 미군기지가 타격대상이 된다.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도 실질적으로 북한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등장했다. 2007년 현재 북한은 600기 이상의 단거리 스커드 미사일, 100~200기의 중거리 노동미사일, 실험중에 있는 대륙간 탄도탄인 대포동 미사일 등 총 800기 이상을 보유하거나 배치하고 있다.

이 미사일 개발계획은 1970년대 이래 외화획득 수단이기도 하지만 핵무기와 동등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지닌다. 중거리 미사일은 그 정확성이 표적 내 1~2km의 사거리 공산오차(CEP)를 지닐 정도로 비교적 정확하다. 중단거리 미사일의 표적은 대부분 남한을 지향하고 있다. 북한은 아직 핵무기를 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 화학무기를 운반할 수 있고 머지않아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민 전체가 북한의 인질이 된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들 무기와 장비의 노후화, 부품과 연료부족, 빈약한 정비, 연습과 훈련 부족 등은 사실이지만 공격을 의도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남한을 향해 먼저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과 전개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경고 없이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250여문의 장사정포(휴전선 배치)와 남한 전역의 도로·전기 등 각종 기간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핵무기와 화생무기 및 각종 중·장·단거리 미사일의 위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전쟁지속역량의 부족 때문에 비록 군사적으로 남한 전역을 일시에 점령할 수 있는 역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한 전역에 막대한 파괴와 인명손상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한을 계속 협박하고 있다. 미국과의 연합대응역량과 조치가 없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송두리째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리/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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