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7월21일자에는 미국이 압록강 인근 접경지 5~6곳에 탈북난민촌 건립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내외 정보관계자를 출처로 한 기사가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다. 이 기사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면 다음 네가지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 중국 쪽 의도와는 관계없이 북한을 압박하고 북중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미 국무부나 미 CIA의 간부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언론에 흘린 것

2. 다이빙구어의 제안 혹은 파월의 제안으로 단순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촌 건립 추진을 언론에 흘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미국 정부에서는 NCND로 나오는 전략 (중국에서는 일시적인 언론플레이로 끝나지 않고 난민촌 비슷한 것을 만들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하는 전술을 지속적으로 펼 가능성도 있음)

3. 어떤 방향으로 가든(전쟁으로 가든 안 가든) 북한에서의 대규모 난민의 발생은 불가피하고 이것이 중국의 치안과 사회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니 미리 대규모 난민촌을 건립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이를 비밀리에 추진해오다가 미국 측이 중국에 대북압박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자 '우리도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색내기 차원에서 내놓은 것

4. 미국과 중국의 적극적의 협의와 협조 아래 대북압박과 미래 대비 등 다목적 차원에서 새롭게 대규모 난민촌 건립에 합의한 것

이 4가지 중 어느 쪽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 중 4번째 것이 가장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의 한반도 주변 상황이 워낙 혁명적 상황이라서 그 가능성이 그저 적다고만 하기도 어렵다.

만약 4번째 경우라면 미중 사이에서 <북한 지역에서의 중국의 특수한 지위와 역할 인정 문제>와 <북한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군사적 완충지대로 만드는 문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활동에 대한 중국의 묵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정도로 빨리 나가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엉뚱하게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내용도 의미도 없는 <평화>만 외치면서 멍청히 앉아 있는 동안에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모두 빨리 나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