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9일, 오늘은 ‘이명박-정동영’ 경제정책 대결과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 등 대선 구도가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국정감사 주요 쟁점, ▲로스쿨 총정원 논란 확산,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구속 수감, ▲와이브로 기술 국제표준 채택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대선 구도와 관련해, 언론은 이명박-정동영 양 주자의 경제정책 대결에서 나타난 정책이념적 대립점 등에 주목하는 가운데, 현재까지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명박 후보의 독주체제가 안정적이며, 정동영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에 비춰 범여 후보 단일화의 주도권을 정 후보가 쥘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 오늘의 이슈 필자가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2007년 10월 9일자, “문국현 다음은 명계남인가”라는 글이 특정 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는 지엄하신 선관위의 판단에 넙죽 엎드려 절하고,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지목된 대목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 문제가 된 부분은, 이른바 범여권에서 ‘이명박 대항마’를 찾지 못해 그동안 정치권에서 생소했던 문국현이란 인물에 기대를 걸어보는 모습이지만 그것은 책임정치와 정당정치를 훼손, 교란하는 비신사적이고 반민주적인 태도라고 비판한 대목입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의 이슈 필자가 ‘이 놈 저 놈’이라든가,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등의 과격한 표현을 동원했는데, 이러한 표현들로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결론이었습니다.

- 국어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독자라면, 그 글이 문국현인지 뭔지 하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국정 실패 세력’들의 정치적 꼼수와 몸부림을 비판하는 글이란 것쯤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어개 단어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동원됐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특정후보 비방이 아니라 국정실패 세력의 꼼수였다는 것이고, 그것은 팩트 차원이든 무엇이든 잘못된 것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슈 필자가 전화를 걸어온 선관위 실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까닭은 나름대로 자신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실무 공직자라는 점을 존중했기 때문이며, 우리 신문이 그다지 ‘끗발’도 없다는 자조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 정도의 ‘끗발’이 있어야, 처음부터 특정 후보나 특정 정파를 비방할 목적으로 할 말 못할 말 해도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던가요?

- 어제도 노대통령께서는 보수정치를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을 몰아세웠고,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아예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선관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오늘의 이슈 필자와 같이, 조그만 인터넷 신문에나 큰소리칠 수 있지 어디 감히 대통령님께 대들 수 있겠습니까, 잘 압니다. 오늘의 이슈 필자가 선관위 관계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일부 문장까지 냅다 수정한 것은, 어차피 통화 대상이었던 선관위 실무자나 오늘의 이슈 필자나 그저 ‘끗발’없는 동병상련의 처지라는 점을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 ‘반칙과 특혜’가 통하지 않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의 참여정부였습니다. ‘끗발’에 밀려 반칙과 특혜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선관위’와 ‘끗발’ 없기는 매 한가지인 오늘의 이슈 필자가 굳이 멱살잡고 드잡이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고분고분 사과하고 기사마저 뜯어고친 진짜 이유라는 말씀을 ‘끗발없는 자’의 불안함 속에서 다시 중얼거려 보는 오늘입니다. 아울러 이유가 무엇이든 기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엎드려 사과드리는 오늘입니다.

○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해, 언론은 교육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밀실행정으로 총정원을 정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함께 로스쿨 취지에 비춰 총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 사법개혁 차원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을 결정한 것은,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목적 외에, 사실상 독과점 상태나 다름없는 법조시장에 경쟁의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목적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 따라서 로스쿨 총정원 논란이 비록 법조계와 대학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충돌로 나타나고 있다지만,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총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대학들의 주장이 무조건 맞습니다. 변호사가 넘쳐나 사소한 일까지 소송으로 끌고가는 ‘소송만능주의’가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법서비스 현실을 보면 ‘소송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야 말로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로스쿨 총정원을 무한정 확대하자는 것도 아니고, 대략 3000명 선으로 하자는 정도의 합리적 공감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최소한 2000명 이상의 총정원으로 시작해 3000명 선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로스쿨 제도 도입의 목적은 법조계나 대학들의 잇속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편의와 공익을 도모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교육부가 하등의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주고 싶은 오늘입니다.

강길모 웹진 프리존-프리존뉴스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