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사건으로 서정갑씨 등 보수인사 피소, 오늘 첫 공판.
노정권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대선이 다가오는 지금, 보수단체의 대표들이 3년전의 집회 및 시위 사건으로 줄줄이 기소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3년 전에 벌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기소되어 수감생활을 한 마당에, 3개월 전 갑작스레 이들을 향해 '뒤늦은' 기소장이 날아들면서 시작된 이 비상식적인 공판으로 인해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 활동을 옥죄기 위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고법 417호 형사법정에서는 2004년 10월4일「국보법사수 국민대회」관련 첫 번째 공판(재판장 한양석)이 이루어졌다.
피고석에 앉은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최인식 사무총장, 북핵저지시민연대의 박찬성 위원장, 주권찾기시민모임의 이기권 대표, 무한전진의 박은영 회원을 향한 검찰의 기소 사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30만이 운집했다고 전해지는 2004년 10.4 국보법 수호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 참석자 간에 벌어진 충돌사태를 전적으로 서 본부장을 포함한 4명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10,4 국보법 집회에서 일어난 충돌은 시위대표자들이 청와대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기로 사전에 경찰측과 합의했으나 경찰이 약속을 번복하자 일어난 사건으로, 경찰은 성명서 전달을 위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면서 쌍방간 충돌이 발생한 것이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 20여명의 피해자들은 인근 백병원 및 강북삼성병원에 호송됐었다. 노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사에 항의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몇몇 시민들이 낚싯대, 피켓, 물통 등을 경찰을 향해 던졌지만 산발적 저항에 그쳤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검찰은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의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주도한 서정갑 본부장 외 4명에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3년 전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서정갑 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이들을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을 비롯한 5명은 재판 내내 비상식적 처사라면서 강하게 항의 했다.
이날의 첫 공판에서 서 본부장은 먼저 지난 국보법 사수 대회는 '헌법사수 대회'였다면서 이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본부장은 재판장을 향해 원래 시위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러 가는 것을 경찰이 에스코트 하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원천봉쇄 한 것은 경찰이었으며, 자신은 도리어 분노한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만큼 공무집행에 협조를 했는데 조사를 받는 것에 답답한 심경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본부장은 법정을 향해 그 자신은 차치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앞장선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기를 빌 뿐'이라면서 재판장의 합리적 판단을 호소하기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국민대회 직후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 구속 되었을 당시 서 본부장이 자신을 대신 (구치소에) 보내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표가 결국 구치소에 수감 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었다.
이어서 3년이 지나 같은 사건으로 서 본부장 포함 5명을 다시 기소 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고측의 항의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서정갑 대표는 법정을 향해 사실상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며, 박은영 씨는 '기소의 배경에 모종의 힘이 느껴진다, 만 3년이 넘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기소한 것은 평법한 상식인으로서 이 재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남발하는 기소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마땅한 증거 역시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이들을 기소한 검찰 측은 이들을 향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재판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답변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검사 측을 향해 '사실확인을 위해서만 심리하고, 피고인의 답변을 다 듣고 질문 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신혜식씨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면서 심리를 진행하자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이에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방청석을 향해 정숙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으나 재판장은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며 묵살 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11월 1일 오전 10시, 이번과 같은 장소인 417호 대법정에서 그대로 속행될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노정권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대선이 다가오는 지금, 보수단체의 대표들이 3년전의 집회 및 시위 사건으로 줄줄이 기소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3년 전에 벌어진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같은 사건으로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기소되어 수감생활을 한 마당에, 3개월 전 갑작스레 이들을 향해 '뒤늦은' 기소장이 날아들면서 시작된 이 비상식적인 공판으로 인해 재판부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단체 활동을 옥죄기 위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 고법 417호 형사법정에서는 2004년 10월4일「국보법사수 국민대회」관련 첫 번째 공판(재판장 한양석)이 이루어졌다.
피고석에 앉은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 반핵반김국민협의회의 최인식 사무총장, 북핵저지시민연대의 박찬성 위원장, 주권찾기시민모임의 이기권 대표, 무한전진의 박은영 회원을 향한 검찰의 기소 사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
30만이 운집했다고 전해지는 2004년 10.4 국보법 수호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 참석자 간에 벌어진 충돌사태를 전적으로 서 본부장을 포함한 4명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10,4 국보법 집회에서 일어난 충돌은 시위대표자들이 청와대에 성명서를 직접 전달하기로 사전에 경찰측과 합의했으나 경찰이 약속을 번복하자 일어난 사건으로, 경찰은 성명서 전달을 위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와 워커로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면서 쌍방간 충돌이 발생한 것이였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 대부분 60~70대 노인들인 20여명의 피해자들은 인근 백병원 및 강북삼성병원에 호송됐었다. 노인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사에 항의해,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 등 몇몇 시민들이 낚싯대, 피켓, 물통 등을 경찰을 향해 던졌지만 산발적 저항에 그쳤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지난 지금 검찰은 경찰관 7명이 전치 2주가량 피해를 입었고, 경찰버스의 백미러 등이 파손됐다는 이유로 집회를 주도한 서정갑 본부장 외 4명에게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경찰은 3년 전 국민대회 직후 몇 차례 수사과정에서 서정갑 본부장 등에 대한 범법(犯法)사실 여부를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이들을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을 비롯한 5명은 재판 내내 비상식적 처사라면서 강하게 항의 했다.
이날의 첫 공판에서 서 본부장은 먼저 지난 국보법 사수 대회는 '헌법사수 대회'였다면서 이를 공무집행 방해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서 본부장은 재판장을 향해 원래 시위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러 가는 것을 경찰이 에스코트 하기로 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원천봉쇄 한 것은 경찰이었으며, 자신은 도리어 분노한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만큼 공무집행에 협조를 했는데 조사를 받는 것에 답답한 심경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 본부장은 법정을 향해 그 자신은 차치하더라도 '나라를 위해 앞장선 젊은이들이 전과자가 되지 않기를 빌 뿐'이라면서 재판장의 합리적 판단을 호소하기도했다.
이는 지난 10월 4일 국민대회 직후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 구속 되었을 당시 서 본부장이 자신을 대신 (구치소에) 보내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표가 결국 구치소에 수감 되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었다.
이어서 3년이 지나 같은 사건으로 서 본부장 포함 5명을 다시 기소 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피고측의 항의도 이어졌다.
이를 두고 서정갑 대표는 법정을 향해 사실상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항의했으며, 박은영 씨는 '기소의 배경에 모종의 힘이 느껴진다, 만 3년이 넘은 상태에서 느닷없이 기소한 것은 평법한 상식인으로서 이 재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남발하는 기소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마땅한 증거 역시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이들을 기소한 검찰 측은 이들을 향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재판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답변을 중간에 잘라버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검사 측을 향해 '사실확인을 위해서만 심리하고, 피고인의 답변을 다 듣고 질문 할 것'을 요구했으며, 검사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신혜식씨의 이름조차 정확히 기억하지 못 하면서 심리를 진행하자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이에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방청석을 향해 정숙을 요구할 것을 주문했으나 재판장은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다며 묵살 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2주 뒤인 11월 1일 오전 10시, 이번과 같은 장소인 417호 대법정에서 그대로 속행될 예정이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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