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5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뇌사상태에 들어갔다.

경제성장률은 세계평균을 밑도는 4.3%. 전두환(8.7%)·노태우(8.4%) 정부는 물론 김영삼(7.1%)·김대중(7.2%) 정권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였다. 내수증가율 역시 2.5%로서 전두환(8.2%)·노태우(10.4%)·김영삼(7.3%)·김대중(7.7%) 前대통령 시절의 1/3~1/4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자(失業者)는 늘어만 갔다. 현재 청년실업자는 120만 명이 넘는다. 정부 통계로는 물론 40만 명이다. 그러나 이는 취직이 안 돼 대학원이나 유학을 떠난 사람들,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을 누락시킨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설·강화된 규제는 폐지·완화된 것의 2.35배>

좌파정권 아래서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새로운 등록(登錄)절차, 인허가(認許可)규정을 만들어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는 1102건으로 폐지 또는 완화된 규제(468건)의 2.35배에 이른다.

덕분에 한국은 창업환경이 가장 나쁜 나라가 돼 버렸다. 세계은행이 9월 발표한 「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창업관련환경은 지난 해 101위에서 110위로, 고용관련환경은 130위에서 131위로 더 악화됐다. 가령 미국에서 회사를 만들려면 5일 동안 5개 절차를 거치고, 280달러가 소요된다면, 한국은 22일 동안 12개 절차를 거치고, 4천 달러가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조사대상국은 178개국이다. 창업관련환경 110위라는 수치는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하기 어려운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결국 외자(外資)가 한국을 외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자본마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 버렸다.

<각종 국가경쟁력지수 폭락>

한국은 각종 국가경쟁력지수도 큰 폭으로 추락하고 있다. 팽배한 反기업정서, 親노동정책, 극심한 규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국정운영에 대한 불신 등 反시장적 기업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를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각각 38위, 24위이다. 이는 2002년보다 각각 9계단, 3계단씩 하락한 등급이다. 반면 80년대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렸던 홍콩(2위),싱가포르(3위), 대만(10위)은 10위 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16일 발표한「2007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현재 한국의 FDI(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49억5000만달러로 2005년 70억5000달러에 비해 21억 달러(29.8%)가 감소했다. 全세계 207개국 가운데 FDI 유치순위는 2002년 29위에서 48위로 폭락했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경제학)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현 정부 이후 팽배한 反기업정서, 불안정한 노사관계, 親노동정책, 과다한 규제, 외국자본에 대한 편견, 정책의 무일관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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