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이 서민을 위협한 또 다른 흉기는 「부동산」이었다.

17일 건설교통부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은 각각 24.6%, 24.1%였다. 2003~2006년간 전국 땅값은 88.3%가 상승했다. 김영삼·김대중 정권 당시각각 14.4%, 16%보다 6배나 높은 수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양도 차익는 160조를 넘어섰다.

盧정권은 부동산 값 안정에는 실패했지만, 부동산 증세에는 성공(?)했다. 2003~2006년간 늘어난 부동산 세금은 66%. 재산세는 3.8%가 증가하고, 양도소득세는 3.2%가 증가했다.

<부동산 값 안정엔 실패, 증세에는 성공?>

부동산 정책실패는 시장논리를 외면한 각종 부동산정책에 있었다.

예컨대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정책은 철저히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16일 대한주택공사의 군포·부곡지구 반값 아파트 2순위 접수에서는 모두 5명이 신청해 0.1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파탄에 가까운 정책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18일 벤처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성장우선론, 감세론, 작은 정부론 등과 관련, 『성장만 되면 다 해결되고 세금은 깎고 돈(세출)은 줄이자, 정부는 줄이자고 하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한 보따리』라면서 『그러니까 정치의 신뢰를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정치가 망하고 정치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해 온 정책을 펴야 정치도 흥하고 나라도 흥한다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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