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2일 유엔에 공식 제출하기로 해 북한인권문제가 또다시 국제여론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주유엔 일본 대표부의 미야모토 참사관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2일중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대북인권결의안 초안을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야모토 참사관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공동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데 대해 북한의 인권개선 부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Miyamoto: 지난해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된 뒤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인권상황에 개선이 있었다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미야모토 참사관은 결의안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일본이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했고, 또 지난 3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남북정상회담 결의안과 관련한 지지 발언을 할 때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거론한 것을 보아도 이번 대북인권결의안에 이 문제가 충분히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제3분과위원회에 제출되면 회원국 회람을 거쳐 이달 중순경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3분과위를 통과한 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로 넘겨져 공식 채택됩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과 유럽연합이 제출한 대북인권결의안에 97개국이 찬성표를 던져 압도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던 한국 정부가 이번엔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박은하 참사관입니다.

박은하 참사: 기본적인 입장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우려를 공유하고 있고 실질적인 북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기본입장이다. 이런 기본입장에 따라 북한인권결의안의 문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이번 결의안은 올해로 3번째입니다. 양측이 지난 2005년과 2006년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총회에서 채택해 북한 당국에 강력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 대북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엔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는 만큼 대북인권결의안이 던지는 정치적 상징성은 대단히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싱턴-변창섭 pyonc@rf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