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인의 꿈·희망의 모델

존경하는 재향군인회 박세직 회장님, 백선엽 장군님을 비롯한 창군 원로 및 역대 회장님, 그리고 800만 재향군인회원 여러분.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싸우고, 오직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청춘을 불사른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만큼 훌륭한 참전용사들이 많은 나라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참전용사들과 재향군인들이 보여준 뜨거운 애국심과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조국수호의 의지와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한 헌신은, 대한민국이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현재 ‘실패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의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고도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우리 모두의 자부심과 긍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세계인에게 꿈과 희망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건국이념과 헌법정신을 굳게 지킬 때만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보다 성숙한 정치발전, 지속적인 고도성장, 그리고 튼튼한 국방력 건설이 국가발전의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정치가 정략과 포퓰리즘에 빠지고, 경제가 성장의 추동력을 잃어버리고, 남북관계가 원칙과 비전 없이 흔들리고, 급변하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위기는 언제고 닥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는 모든 것의 초석입니다. 정치발전과 경제성장도 더없이 소중합니다만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로써 저는 군과 국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확신 하에 결연한 자세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10년의 對北정책은 실망 그 자체

저는 오늘 다음 정부가 주력해야 할 몇 가지 핵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보여준 대북정책은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는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다소나마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한 연내 불능화가 이행된다고 해도 완벽한 핵 폐기에까지 이르게 될지는 아직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10년간 원칙 없이 유화적으로만 흐른 대북정책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한미동맹이 이완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저의 ‘비핵·개방 3000’ 구상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원칙없이 북의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전략적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하고 개방을 선택한다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단행한다면 10년 내에 소득 3000달러 수준의 경제를 만들도록 도와준다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해야만 진정한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초를 닦을 수 있습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되, 개혁, 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그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對北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

둘째,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한반도 평화의 필요조건입니다.

저는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을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이는 북한이 NLL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NLL은 엄연한 불가침선이고 해상의 휴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교전에서 NLL을 지키다 숨져간 우리 장병들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수리 고속정 357호의 故윤영하 소령, 故한상국 중사, 故조천형 중사, 故서후원 중사, 故황도현 중사, 그리고 故박동혁 병장. 이들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한 NLL의 수호의지를 밝힌 국방부와 군 수뇌부의 결연한 의지를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2일 진해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사령관으로부터 우리 바다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듣고 매우 믿음직했었습니다.

안보에 관해선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안보에 관해서는 안보논리로만 접근하는 정직한 자세만이 안보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에 관해 우리 군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후보가 이를 미국의 ‘용병’으로 폄하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국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다녀온 노무현 대통령은 “조속한 평화협정 체결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의 완전 폐기를 전제로 평화체제 협상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검증을 통해 핵을 완전히 폐기한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평화 없는 평화협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安保를 정치논리로부터 보호해야

셋째, 군의 전력개발에 더욱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은 군에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은 재래식 억지력을 위주로 한 우리 군의 전력에 큰 도전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방의 미래를 위해 중장기적인 선진국방의 청사진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년을 대비한 국방개혁안은 새로운 전략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군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군의 역할이 한반도에만 고착될 수 없습니다. 북한만을 상대로 한 기존의 전략 개념에서 벗어나 지역적 차원,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한국군이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들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보다 ‘안전한 세계’를 만들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난 주 진해를 방문했을 때 해군이 새로 진수한 독도함에도 승선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앞바다를 지켜낼, 또 하나의 튼튼한 버팀목을 얻었다는 생각에 마음 든든했습니다.

차기 정부는 군의 과학화, 첨단화, 정예화를 통해 새로운 군을 만들겠습니다. R&D를 늘리고, 효율적인 투자와 합리적인 경영을 해낼 수 있다면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안보를 정치논리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조속히 실천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다만 현실성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만을 약화시킬 ‘급격한 군축’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여당의 후보는 “남북한 군을 각각 30만으로 감축하고, 삭감된 예산을 교육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을 수 있는 선심성 발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韓美동맹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것

넷째, 한미동맹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특히, 한국과 미국 양국 내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왔습니다. 한미동맹의 약화는, 동맹을 장기적인 전략적 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정치논리를 개입시킨 결과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문제는 안보환경과 군사능력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익 증진이란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양국 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국은 명실공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입니다. 동맹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할 때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처음 태동했을 때와 지금의 한미동맹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양국은 가치의 측면에서 완벽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동맹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주와 동맹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주국방을 ‘동맹탈피‘ 쯤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되고 상호의존이 심화된 세계에서는 미국조차도 국가안보를 혼자서만 감당하지 않습니다. 동맹을 통해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자주국방을 달성한다는, 매우 현실적이며 지혜로운 사고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한미동맹은 한미양국의 국익 수호 뿐 아니라, 국제평화의 구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이 한미동맹의 미래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국군포로 송환이 최우선 과제

다섯째, 민과 군의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이 자부심을 갖고 조국수호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군의 사기를 일으켜줘야 합니다.

아직도 조국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는 국군포로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문제와 더불어 국군포로를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는 남북관계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도 가일층 속도를 내야할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조국을 위해 몸 바친 이들의 유해 송환을 위해 ‘어떠한 대가라도 치른다’는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와 선진경제를 구가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에 소홀히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참전용사와 전상자에 대한 예우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장병에게도 군은 단지 의무복무를 하는 곳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쌓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복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군이 장병들의 교육장소가 되도록 해, 각종 자격증도 획득할 수 있고, 군경험이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상시 및 위기시 국가안보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재향군인회와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향군동지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북한문제에 매몰되어 더 멀리,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희망의 미래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매우 치밀하고 빈틈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신명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진한국을 만들기 위해 위국충정의 열정을 유감없이 발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10년의 경험을 통해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향군인회 주최 大選후보 초청강연회' 李明博 후보 연설문 全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