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tsl.state.tx.us
부시 대통령은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특별 성명에서 언론·집회·종교 등의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국가들의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건설하고 자유를 확보하려 할 때 미국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별히 북한을 지목했다.
부시 대통령은 기본적 자유가 박탈된 나라들로 북한과 함께 시리아, 쿠바, 이란, 벨라루스 등 7개국을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 시리아, 짐바브웨. 수단의 시민들이 종교,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더 이상 제한받지 않는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2006년 12월에도 세계 인권의 날 특별성명을 발표했지만 당시 성명에서는 북한이나 시리아등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서는 핵개발로 문제시되고 있는 북한·이란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언론·집회·종교의 자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나온 미 대통령의 특별성명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과 관련, 영국의 데이비드 알튼 상원의원은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인권문제를 지나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시 대통령을 옹호했다.
알튼 의원은 “북한 측과 대화를 할 때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한다”면서 “북한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집회, 언론, 결사, 종교의 자유를 거부당하고 있다. 게다가 수백만 명이 수감소에 갇혀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한과 대화할 때 이들의 고통을 늘 기억하고, 건설적으로 이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5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을 ‘악랄한 인권유린자’로 규정하고 “북한에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반(反)공화국 인권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당초에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도 명분도 없는 인권유린의 왕초인 미국이 ‘인권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같은 날 ‘사회주의는 인류의 이상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인류사회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발전하는 것은 역사의 어길 수 없는 법칙이며 오직 사회주의 길을 따라 나아감으로써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설은 “인류의 이상인 사회주의는 반드시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일 정권의 이러한 체제선전엔 북한 내부에 미국식 자본주의 사상과 바람이 파고드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9일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상사업을 등한시하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적 방법을 끌어들이면 사회주의를 와해 변질시키고 붕괴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온갖 비난선전을 강화하면서 부르주아 사상, 문화를 유포시키고..(중략) 인민들 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약화시키고 사회주의를 배척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 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이처럼 세계인권의 날을 즈음해 미국과 미국식 자본주의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온 것은 앞으로 핵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미국이 인권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인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오히려 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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