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이 전국 판사들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사들의 돌출행위를 두고 사법파동 운운하면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으나 대다수 판사들은 대법원의 판단을 지지하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와 재야 법조계가 제시한 의견의 정당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외부단체와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돌출 행동을 하는 극소수 판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원하는가. 국가보안법을 적당히 적용하고,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말하고, 노조편을 들어주고, 국가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질서보다는 집단행동을 동정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가.

어린 아이의 행동을 관찰해보면 자신의 주장이 먹히지 않을 때 울고불고 떼를 쓴다. 논리적으로 항의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극소수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왜 연판장을 돌리고 사표를 내며 자기 직장의 수장을 비난해야 하는지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인사불만이 아니겠는가, 자기 편이 잘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패거리 행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인상만 심어준다.

좋은 판사는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률해석에 대한 정확한 전문지식, 인간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력, 그리고 인간애. 이런 자질을 갖추려면 무엇보다도 인생과 법조 경험이 풍부해야 하며 그 조직안에서 좋은 평을 들어야 한다. 외부의 평은 그 다음이다.

1971년 사법파동의 원인이 되었던 판사출신 李範烈 변호사가 생전에 하던 말이 생각난다.
'판사는 어떤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가. 해질 무렵에 동네 야구를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노인의 마음이지요.'
아무 사심 없는 맑은 평정심을 이른 말이다. 요사이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판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아닌가. 지금 걸려 있는 문제가 사법권의 독립인가,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인가
, 그렇다면 연판장이 아니라 시위를 해도 좋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이고 흑심으로 보이는 것이다. 자기 편 사람을 대법관에 넣겠다는 행동 그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안은 사소한데 행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자기 멋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말 안들어? 그러면 드러눕겠어! 판사가 이런 식이라면 시민들은 어떻게 할까. 다행인 것은 90%이상의 판사들이 정도를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돌출판사들보다 도덕성이 덜하고 용기가 없어서일까. 그 반대일 것이다.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