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主國防이라고요?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춰 보십시오.
『만일 일본이 獨島(독도)를 기습 점령한다면, 우리가 탈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탈환할 수 없다」입니다. 그것도 「일본이 자진해서 돌려주기 전에는 결코 탈환할 수 없다」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히는 얘기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잘 아는 군사 전략가나 현역 장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왜 탈환할 수 없느냐. 탈환할 군사적 능력, 戰力(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獨島를 탈환하려면, 해군력이나 공군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이지스艦 한척만 배치해놓고 있어도 한국의 전투기나 함정이 獨島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려고 시도하면 모두 격추되거나, 격침되고 맙니다.
일본이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어째서 입으로만 獨島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同軸(동축)을 이루고 있는 까닭입니다. 友邦(우방)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만일 우리와 미국의 사이가 나빠져서 미국이 獨島에 대한 일본의 영토권을 容認(용인)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友邦도 그러할진대, 노동당 규약에 對南 적화통일을 명시하고 있는 북쪽의 金正日 집단은 어떠하겠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거나, 남쪽이 이뻐서가 아니라, 美軍이 전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남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獨島 침공을 막아낼 정도가 되고, 北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다시 말해서 소위 自主國防을 이루려면 수천억 달러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번 투자하고 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비를 유지하고 업그래이드 시키려면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의 자금이 투입돼야 합니다. 예컨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艦은 한 척 건조비가 2조원(약20억 달러)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정밀 전자장비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GDP는 얼맙니까. 기업으로 따지면 총매출액이 47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여기서 비용빼고, 생존에 필요한 필수 경비 빼고, 남는 可用額(가용액)은 얼마 안됩니다.
여러분, 「自主國防」이라는 말은 듣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 아시겠지요? 정 自主國防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自主國防을 입으로 떠들게 아닙니다. 입 꼭 다물고, 허리띠 졸라매고, 「晝耕夜耕(주경야경)」하고, 근검절약하여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도 自主國防이 아니라, 自主國防의 기틀 정도만을 마련할까 말까 입니다.
自主國防을 이룩할 때까지 美軍들에게 우리는 엎드려 절이라도 해가며 이 땅에 머물러 있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조건입니다.
지금처럼 서로 헐뜯고, 싸우고, 소송하고, 자기 이익만 차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 自主國防은 커녕 정말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