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1일 “북한의 부총리급 이상 인사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2월 25일)에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南 교수는 이날 “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1월 중 취임식 참석을 요청하는 특사를 북한에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南 교수는 李 당선자의 대선 캠프 자문 교수 출신이다.

南 교수는 “북한은 조만간 (작년 정상회담 이후 합의된) 190여개 조항의 이행 문제를 놓고 새 정부와 물밑 접촉을 시도할 것”이라며 “남북 합의사항을 ‘당장 실행’, ‘국회 검토’, ‘북핵 연계’ 등으로 분류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작년 10월 남북 정상선언의 이행을 강하게 요구한 만큼 “새 정부가 이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으면 남북 간에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대통령 취임식에 북한의 부총리급 이상 인사가 참석하도록 설득하는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김정일이 들으면 '이명박 정부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겠군'하면서 안도할 것이다. 취임식에 북한고위인사가 참석하면 무엇이 좋아지나? 이명박 정부의 위상이 올라가나? 북핵 문제가 해결되나? 反국가단체이자 700만 학살집단인 김정일 정권의 축하를 구걸하듯이 하여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선출한 대통령인데 정통성에 무슨 흠결이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면 친북좌파 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런 쇼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남북관계를 그런 생색이나 쇼로 운영하려다가 김정일 정권에 약점이 잡혀 끌려다닌 것이 좌파정권이었다. 북한정권이 핵폐기 목록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위기감이 감도는 판인데 대통령 취임식에 고위인사를 참석시켜달라고 구걸하기 위한 특사 파견 같은 한가한 발상이나 하고 앉았다.

南 교수는 남북한을 同格으로 보는 모양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정권을 反국가단체로 못박고 있다. 남북한은 헌법상이나 사실관계로서도 同格이 아닌 것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同格으로 간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남북분단의 고착화, 즉 통일 포기로 이어진다. 우리는 북한정권을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지역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反국가단체로 간주할 때만 통일의지를 잃지 않을 수 있고 국제법적으로 당당하게 통일을 추구할 수 있다.

南 교수는 또“(지난 10월4일의) 남북 합의사항을 ‘당장 실행’, ‘국회 검토’, ‘북핵 연계’ 등으로 분류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것도 패배주의이다. 노무현-김정일 합의는 지킬 수 없고, 지켜선 안되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NLL에 구멍을 낼 평화지대, 공동어로구역 합의는 통일 때까지 절대로 실천해선 안될 안보위협 사안이다. 그런데 南 교수는 노무현-김정일 합의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는 선에서 출발한다. 김정일은 한국과 한 약속을 다 깨고 있다. 비핵화 약속까지 어기고 핵실험을 했다. 그런 집단을 상대로 우리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對北정책을 편다면 이명박과 노무현의 차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없어질 것이다.

南 교수는 남북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 자체를 걱정하는 모양이다. 한국이 북한에 끌려다니느라고 갈등이 없었던 지난 10년간 한반도에 평화가 왔는가? 좌파정권이 북한측의 요구에 맞추어준 결과가 핵실험이라고 이명박 당선자도 말한 적이 있다. 북한과는 협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갈등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와 갈등하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남북관계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 상호주의, 韓美日 공조, 그리고 정의와 진실에 기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기능주의자들, 기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협상을 위한 협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이명박 취임식 때 북한에서 축하사절이 오면 김정일 생일이나 노동당 창당 기념일에 대한민국의 국무총리가 축하사절로 가야 할 것 아닌가? 이게 상식, 헌법, 정의에 맞는 일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과 접촉하는 이들이 일종의 뇌물을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뇌물을 바치곤 했다. 북한측은 이런 돈을 받고도 감사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축하사절을 보내 달라는 특사를 북에 보내자는 발상은 이런 수준과 다를 바 없다. 識者愚患이란 말이 자꾸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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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과 맺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바보들


김정일이 약속을 깼는데도 이를 지키려는 자는 바보이고 반역자이다.
趙甲濟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했던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신고를 12월31일 時限 전에 결국 이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성실한 신고를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對北퍼주기를 계속하고 10.4 합의를 했던 노무현 정권은 국민들앞에서 사과하고 對北정책에서 이젠 손을 떼야 한다.

김정일 정권과 맺은 어떤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정책을 펴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약속이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깬다. 김정일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응징력이다. 약속을 깼을 때 손해를 본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방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휴전약속을 저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도 그러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북한과 한 약속을 지켰다. 김정일이 6.15 선언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지켰다. 이는 바보짓일 뿐 아니라 반역질이고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살인강도와 경찰관이 약속을 했다. 살인강도는 묶여 있겠다는 약속을 하고 경찰관은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살인강도가 수갑을 풀었다. 경찰관은 그럼에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리하여 살인강도에게 맞아죽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이런 경찰관 노릇을 한 것이다.

김정일은 임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 기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정권은 핵폭탄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정교하게 만든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다.

미국과 한국의 좌파정권은 김정일의 시간끌기 전술에 말려들었다. 李明博 정부는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핵을 가진 主敵과 인접한 나라는 대응 핵개발을 하든지 개발단계에서 主敵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럴 배짱이 없으면 핵을 가진 主敵에게 굴종하는 수밖에 없다. 敵의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해체한 나라는 아직 없다.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초인적인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李明博 당선자에게 거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