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방문차 단둥(丹東)을 방문한 임홍성(가명·39) 씨는 13일 기자와 만나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식량 배급용 쌀 이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식량 이동을 위한 허가 절차가 그 전보다 복잡해졌고, 지역을 이동하는 도중의 검열도 강화됐다는 것.
지난해 12월까지 평양에서 거주했다는 임 씨는 “예를 들면 평안남도 강서군 같은 경우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쌀을 공급받아 배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강서군 양정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송장(허가장)과 재령군 양정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송장, 이렇게 2장의 송장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총 7장의 송장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송장에는 반드시 받고 보내는 쌀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쌀 이동에 대한 검열도 강화돼 초소와 보안서뿐 아니라 경무대(헌병대)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식량 배급용 쌀의 이동 과정에서 간부들이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현상이 극심해지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국가배급제가 붕괴된 이유 중의 하나로 간부들의 배급 식량 착복 현상이 지적돼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개인들의 식량 이동량도 10kg 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북한 시장에서 쌀 판매를 엄격히 단속하는 현상과 맞물려 식량에 대한 국가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돈 있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 양정 사업소 책임자와 짜고 실제 배급 받는 양보다 많은 양을 식량 생산지에 가져온 다음에 남은 쌀을 되팔아 이윤을 남긴다”며 “쌀을 공급해주는 쪽에서는 실제 수확량보다 적은 양을 정부에 보고하고 나머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정부의 통제 밖에서 거래되는 쌀의 양이 늘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한 임씨는 추수한 쌀의 탈곡 시기가 늦어져 평양시의 식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예년 같으면 보통 12월 말이면 탈곡이 끝나고, 1월 15일까지는 각 지방으로 쌀이 전달되는데 작년에는 각 농장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곡이 늦어지고 있다”며 “사정이 이러다보니 아직도 쌀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한 양정 사업소들이 꽤 된다”고 말했다.
그는 “평양도 11월 상순은 정상적으로 배급이 되었으나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실 11월 상순 공급도 콩, 강냉이, 안남미였다. 안남미는 잡곡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입쌀 대신 안남미(安南米)로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 씨와의 인터뷰 전문]
- 쌀을 포함한 식량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개인이 10kg 이상의 식량을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 단속에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식량 배급용 쌀의 이동도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군 같은 경우 황해남도 재령군에서 쌀을 공급받아 배급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강서군 양정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송장(허가장)과 재령군 양정 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송장, 이렇게 두 장의 송장만 있으면 이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총 7장의 송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송장에는 반드시 받고 보내는 쌀의 종류와 수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쌀 이동에 대한 검열도 강화되어 초소뿐만 아니라 보안서, 이동하면서 검열을 하는 경무대까지 검열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 차량은 물론 군인들 차량까지 모두 검열하고 있습니다.
- 7개의 송장은 각각 무엇입니까?
일단 쌀을 받는 쪽에서는 해당 인민위원회 양정사업소와 보안서, 5·14 특수 자금처에서 각각 1장씩 도합 3개가 필요하고, 주는 쪽에서는 5·14 특수 자금처, 보안서, 인민위원회 양정사업소, 담당수매원의 송장이 필요합니다.
- 왜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지요?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쌀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국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쌀장사를 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해당지역 양정 사업소 책임자와 사업을 하여 실제 배급받는 쌀의 양보다 많은 양을 식량 생산지에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남는 쌀을 다른 곳에 되팔아 이윤을 남깁니다. 쌀을 주는 쪽에서는 실제 수확량보다 적은 량을 정부에 보고하고 나머지는 판매합니다. 거래방식은 물물교환입니다. 예를 들면 석탄 생산이 많이 되어 비교적 석탄 가격이 낮은 곳은 석탄을, 쌀 생산이 많이 되어 쌀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은 쌀을 서로 교환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에게 더 많은 이윤이 생기게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정부가 생산된 쌀의 양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고, 정부 통제 밖에서 거래되는 쌀이 양이 늘어만 갑니다. 정부가 이런 것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쌀 탈곡 시기가 늦어지면서 배급용 쌀이 각 지방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늦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쌀 탈곡이 늦어지면서 각 지방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보통 12월 말이면 탈곡이 끝나고, 1월 15일까지는 각 지방으로 쌀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쌀을 전달 받기 위해 각 지방에서 파견된 양정 사업소 책임자들도 1월 말이면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각 농장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탈곡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예년에 비해 1개월 정도 늦게, 그러니까 2월말에 가서나 쌀 전달이 완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또 예년에는 기차를 이용해 비교적 손쉽게 쌀이 전달되었는데 올해는 쌀을 받을 지방 양정 사업소에서 직접 운송수단(화물차)을 준비해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아직도 쌀을 제대로 공급받고 있지 못한 양정 사업소들이 꽤 됩니다. 게다가 2007년에는 큰 물 피해로 쌀 수확량도 줄었습니다. 평양도 11월 상순은 정상적으로 배급이 되었으나 11월 하순과 12월 상순에는 배급되지 않았습니다.
- 그럼 최근 식량 사정이 매우 좋지 않겠군요?
네. 아주 좋지 않습니다. 사실 11월 상순 쌀 공급도 콩, 강냉이, 안남미로 공급되었습니다. 원래 안남미는 잡곡으로 분류됐었는데 최근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입쌀 대신 안남미로 주고 있습니다. 장마당이나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쌀 가격도 문제입니다. 쌀 가격이 상승을 하다 최근 약간 내렸는데 아마 2~3월 들어서면서 가격이 대폭 상승할 겁니다.
- 2월이면 각 지방에 쌀이 전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까요?
약간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식량이 전달되고 배급이 이루어지면 한 일주일 정도는 쌀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배급되는 식량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도 못가 다시 올라갑니다. 원래 규정상 일반 노동자 기준 700g이 하루 공급량인데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480g 정도 배급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잡곡과 섞어 나오니 일주일 가기가 힘듭니다.
[중국 단둥(丹東) = 정권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