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층이 좌파정권을 투표로써 종식시킨 12·19 大選 이후 한국인들이 자신감을 되찾았다. 미래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金正日 정권의 對南기지 역할을 해왔던 친북좌익 세력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金正日 정권의 종말을 재촉할 것이다. 그 여세를 몰아 우리의 자주적 힘으로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면 一流국가 클럽에 들게 된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으니 그 민주주의의 힘으로 통일과 一流 건설까지 해낼 것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지와 안보와 치안, 즉 경제력과 군사력과 法治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日本과 한국은 民主의 수준에서 同格

일본의 보수층 인사들 중에는 12·19 大選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와 보수세력의 저력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보수세력이 대각성하여 선거로써 반역적 좌파정권을 종식시킨 것은 체제를 건 본격적 이념투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에게 하나의 놀라움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의 2007년도 연례보고서 ‘세계의 자유도’ 는 한국과 일본을 同格으로 평가했다. 193개국 중 90개국이 ‘자유국가’로 분류되었다. 이들은 3등급으로 다시 세분되었다. 1등급 자유국가는 49개국인데 아시아 국가는 한 나라도 들지 못했다. 2등급 자유국가는 13개국이다. 아시아의 네 나라가 여기 들어 있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대만이다. 일본과 한국과 이스라엘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서 1등급인데,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2등급이다. 대만은 정치적 권리 부문에선 2등급, 시민의 자유에선 1등급이다.

한국과 일본은 A: 선거과정. B: 정치참여. C: 정부기능. D: 언론과 종교의 자유. E: 결사의 자유. F: 법치. G: 개인의 자율과 안전 등의 분야에서 점수가 비슷했다. 경제 부문에선 일본이 월등히 앞서가지만 민주분야에선 비슷하다. 한국이 공산주의와 前근대적 후진성의 도전을 극복하고 훨씬 호조건을 가지고 출발한 일본과 비슷한 민주주의를 건설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한강의 기적'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이 민주주의를 희생시키고 성공했다는 주장은 '쓸모 있는 바보들'의 헛소리이다. 한국의 경제와 민주는 동반발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프리덤 하우스의 국가별 등급에 따르면 1976년엔 자유등급 국가가 42개국이었는데 30년 뒤엔 90개국으로 늘었다. 65억 인구의 약 46%가 자유국가에 살고, 17%는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37%는 부자유 국가에서 산다. 지난 30년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자유가 가장 널리 확산된 시대였다.
프리덤 하우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정치제도는 대체로 건강하나 정치, 경제, 생활 전반에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 이권개입, 착취의 풍조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외국인과 소수그룹 및 여성차별의 존재”를 비판했다.

싱가포르는 민주부문에서 4流

이 보고서는 경제우등생이고 공직사회가 청렴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를 우간다, 네팔, 모로코, 레바논과 같은 수준의 ‘부분적 자유국가’로 분류했다. 일본과 한국은 1.5등급인데 싱가포르는 4.5등급이다. 민주화 부문에선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몇 단계 위라는 뜻이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에 대해서 정치적 자유가 제한받는 사례를 지적했다. 수상이 멋대로 국회의원 선거날을 정하는 바람에 야당은 운동기간이 9일밖에 없었다는 점, 여당이 84석 중 82석을 차지했는데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야당당수를 인터뷰하여 정부 비판을 소개했다고 판매금지 처분한 점 등이다.
한국인들은 싱가포르의 공직사회 부패 척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만 이 민주화 부문에선 한국이 크게 앞서 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한국인들은 12.19 좌파정권 종식을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 어느 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김정일의 전략에 넘어가 질질 끌려갔고, 일본의 아베 정권은 對北강경노선을 펴다가 무너졌다. 한국의 보수층만이 맨주먹으로, 오직 민주주의의 힘만 믿고, 그 기능을 이용하여 反국가적 좌파정권을 선거로 타도했다. 한국의 보수층은 '싸울 줄 아는 세력'으로 거듭 태어났다. 여기서 얻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 한국의 미래에 대한 낙관이 親北청산, 보수自淨, 法治확립으로발전된다면 한국은 一流국가 클럽에 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