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연합뉴스는 경찰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토를 달았다.
<경찰은 또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시위대 전원 연행, 대형 집회시위 현장에 검거조 배치, 폭력 시위자에 대한 진압장비 사용 강화 등 새로운 집회시위 대응 방안도 마련중이다.

경찰의 이런 대응책이 차기 정부의 정권인수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올해 초부터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시위대 전원 연행 방침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시위를 더 격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기초질서 확립계획 수립은 지난해 말부터 이뤄졌다”라며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다고 ‘코드 맞추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는 표현이 우선 문제이다. 경찰이, 좌파정권 10년간 만연했던 불법 시위를 단속하겠다는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는 누구인가?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實名으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는 이 기사를 쓴 기자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우려를 낳고 있다'는 표현도 우습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다수 국민들은 불법시위자 전원연행 방침에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위를 더 격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는, 불법시위 전문집단 이외에 누가 있을까? 불법 시위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찰의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를 침범하는 결과를 빚는다. 불법시위 단속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불법시위자는 사회적 弱者가 아니라 惡者이다.

지난 10년간 애국운동 단체들은 법을 지켜가면서 모범적으로 시위를 해왔다. 不法시위는 친북좌익세력의 전유물이었다. 불법시위자 전원연행을 우려하는 애국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런 연행을 문제삼을 사람은 국민자격이 없는 기자나 정치인뿐일 것이다. 그런 말썽꾸러기들을 위해서 다수 시민이 불편을 감수하고, 불한당들이 법을 어기는 것을 눈감아 줄 순 없다.

인간은 남에게 폐를 끼쳐선 안된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인간이 되어선 안된다고 가르쳐야 할 언론과 교육, 그리고 정치 부문 종사자가 폐를 끼치는 인간들을 투사니 義士니 하면서 후원하는 세상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한국에서는 법을 준수하는 습관을 정착시키는 일이 一流로 가는 길이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