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국제인권보호에 관해 회의적 평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외교부 장관 출신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잊혀진 위기’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버마의 인권탄압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무기력함을 비난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버마 인권특사를 임명해 버마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벌이고 있지만 버마 軍政 당국이 감바리 유엔 버마 인권 특사의 입국비자도 제대로 내주지 않는 등 유엔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음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속수무책이라고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버마 인권상황 개선과 관련한 이러한 유엔의 한계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집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이후 對北인권결의안을 매해 채택하고 있지만 결의안의 내용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 세계 인권선언 기념식에 즈음한 연설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도 유엔은 대북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문타폰 유엔 북한 인권특사의 북한 방문을 여전히 허락하지 않고 있고 인권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기문 남한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 후 유엔이 채택한 첫 대북 인권 결의안에 대해 남한 정부는 기권을 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바타 코헨 선임연구원입니다.

Roberta Cohen: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 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헬싱키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취임 후에는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반드시 북한 인권문제도 함께 논의하는 동북아 多者안보협의체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한의 외교통상부 장관에 재직했을 당시 남한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세 번이나 기권했습니다. UNHCR,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러시아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정금철 씨가 러시아 국적의 부인과 한국으로 가길 원했지만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UNHCR은 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여전히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고 있음에도 중국에 있는 UNHCR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입니다.

케이 석: 반기문 사무총장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북한문제에 특별히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됐고 자리를 잡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시고 일을 해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