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1. 배일도(裵一道)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에 이름 올린 의원들>
한나라당에는 소위 「간첩·빨치산」추모행사에 이름을 올리는 이까지 나왔다.
한나라당 배일도(裵一道) 의원은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열린 소위「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 추모위원(追慕委員)으로 참여했다. 左派연합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최한 이날 행사는 500여명의 소위 「열사(烈士)」를 추모대상으로 분향소·전시물에 게시했다.
그런데 이들 소위 열사 중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추모대상에는 남파(南派)간첩 출신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다수의 共産혁명기도자들이 포함됐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派遣)』,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하고 있었다.
간첩·빨치산 추모행사엔 裵一道 의원 외에도 21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었다. 주최 측이 발간한 공식자료집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한나라당 裵一道, 元喜龍 의원을 비롯해 강기갑, 강창일, 권영길, 김원웅, 김희선, 노회찬, 단병호, 문병호, 심상정, 오영식, 우상호, 이기우, 이목희, 이상민, 이영순, 이인영, 정청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등 국회의원 22명이 추모위원으로 이름이 올랐다.
당시 기자는 한나라당 소속 裵一道, 元喜龍 의원과 통화해 보았다. 元喜龍 의원은 『민주화운동 관련 팩스가 여러 차례 왔던 것 같기는 한데, 이런 행사에 이름을 넣으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추모하는 행사임을 알았다면 수락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裵一道 의원은 『추모대상에 간첩이나 빨치산 출신들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나는 국가보안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배일도 의원의 집요한 국보법폐지 활동>
裵一道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裵의원은 2004년 9월15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소위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4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보법은 安保논쟁과 惡法논쟁이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안보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양심에 따라) 惡法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裵의원은 2004년 12월1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外)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제정 56주년을 맞이한 입장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裵의원은 2004년 12월23일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민주개혁세력들이 연대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교수노조 합법화 주도>
裵一道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국교수노조 합법화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2007년 1월31일에도 교수노조 합법화 공청회를 열어 『하루 빨리 교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이 노조 운동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FTA저지汎국민운동본부의 참여단체이다. 민주노총은 소위 「2007민주노총의 요구와 과제(2007과제)」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평화체제실현-연방·연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전략에 동조해 온 단체이다.
또 평택미군기지 확장 중단, 韓美합동군사훈련 중단, 유엔사령부 즉각 해체, 韓美행정협정 및 韓美상호방위조약 개폐(改廢), 공안(公安)기관 해체 등 국가안보기능의 완전해체를 촉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不法폭력시위의 절대다수(92%)를 주도해왔으며, 강경투쟁 아래서 2003년 이래 19명의 분신·투신 등 자살자를 양산해왔다.
<이라크철군 결의안 추진>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韓美동맹의 단순한 복원이 아닌 강화(强化)가 요구되고 있다. 반면 裵一道 의원은 이라크파병반대 등 정반대의 행보를 취해왔다.
裵의원은 2005년 6월22일 故김선일씨가 이라크에서 피랍·살해 된 지 1주기를 맞아 여야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조속한 철군을 위해 「자이툰 부대 철군 촉구결의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裵의원은 2004년 12월8일 이라크 철군(撤軍)결의안을 추진해 온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군부대이라크파병연장동의안」 통과를 문제 삼는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에 제출했다. 당시 철군결의안에는 열린우리당 김원웅, 유승희, 이인영, 임종인 의원, 한나라당 高鎭和, 裵一道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이영순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참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