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4일 “한국의 차기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중인 문타폰 보고관은 방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에 오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북한인권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한에서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를 만났냐는 질문에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를 만나 서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긴급 지원을 포함 인도적 지원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여기에는 모니터링 활동이 필수적인데, 이미 북한에서 활동 중인 유엔 기관들과 양자·다자적 면에서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에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입국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북한은 거듭 거절하고 있다”며 “북한이 현재는 특별보고관의 임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보고관의 존재를 유엔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으로 간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6자회담 의제로 인권문제가 포함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 “6자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양자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6자회담이 성과를 보인다면 헬싱키협정의 형태와 같은 여러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한 목적을 북한의 인권 상황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라고 밝힌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한국에 막 입국한 탈북자들의 적응 기관인 ‘하나원’을 방문해 탈북자들과 직접 만남으로서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새터민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 조치들을 확대해 온 것과 하나원의 시설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에서의 고문 피해자와 노년층과 같이 특별한 사례의 경우 사회 적응이 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새터민 중 몇몇이 다른 미래를 찾기 위해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북한으로부터 피난처를 찾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며 탈북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한국은 북한과의 양자, 다자, 그리고 다른 차원의 회담에서 다양한 인권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남북관계 가운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사례로 ▲전쟁포로, 실종자, 그리고 이산가족과 같이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한 문제들 ▲목표 집단에 전달됨을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인도주의적 지원 ▲피난처를 찾는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을 들었다.
[양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