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화영 의원

△ 李華泳 의원은 국보법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그는 ① 2004년 8월4일 국보법폐지 입법추진위원회에 참여했고, ② 2004년 12월14일 국보법연내폐지를 촉구하는 의원단에 들어갔으며, ② 2004년 12월23일 국보법폐지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李의원은 2007년 5월31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서명하는 등 6·15실천을 주도해왔다. 그는 수석단장 자격으로 2006년 2월20일~24일간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청년대표들로 구성된 「6·15공동선언 실천 평양방문단」을 이끌고 방북했다.

이들은 공동보도문을 통해 『대표단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국제친선전람관, 주체사상탑, 개선문, 단군릉, 동명왕릉 등 여러 곳을 참관하였다』며 『남과 북의 청년들은 앞으로 6·15남북공동선언을 앞장에서 실천하여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데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 해나가기로 하였다』고 결의했다.

△ 李의원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수뇌회담을 앞두고 NLL무력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었다.

그는 같은 해 8월23일 「한반도시대일류한국포럼」 토론회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거론하는 것조차 극렬하게 반대하는 보수세력의 태도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북한과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넘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 李의원은 2005년 7월14일 열린당이 200만㎾의 對北전력 지원을 제안하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제안을 통해 우리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북핵 당사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반도 위기상황을 풀 결정적인 전환점을 잡은 것인데 이걸 갖고 딴죽을 걸면 민족의 반역자(叛逆者)』라고 말했다.

△ 李의원은 反국가단체인 在日조총련 지원에 앞장서왔다. 그는 2004년 9월13일 열린당 내 공식기구로 「재외동포위원회」 설치를 추진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기본사업으로 일본의 조총련계 「민족학교」 지원책 등을 거론했다.

△ 李의원은 2007년 3월26일 민노당 이영순, 한나라당 고진화·박계동 의원과 일본을 방문, 『북한의 核실험이후 재일동포들의 인권침해 특히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언,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조선학교를 포함한 모든 재일한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예방수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조선학교란 조총련이 세운 「민족학교」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 李의원은 2005년 4월 21일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심의 시, 『일본에서는 민단과 조총련의 구분이 어려우니, 조총련 사람을 접촉했을 때 일이 다 신고하고 접촉해야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 事前신고 조항을 폐지할 것』을 발언, 조총련 접촉 시 법적제한 철폐를 주장했다.

△ 李의원은 반면 2007년 3월26일 東京의 在日민단 중앙본부를 방문, 민단 중앙 간부들에게 『6자회담도 순조롭게 되고, 납치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민단도 日北수교를 위해 협력하도록』 요청했다. 일본 내 반공성향 교포단체인 민단에게 김정일 정권과 화해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