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4일 발간한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이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나아진 식량 상황과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실시, 종합 시장 확대 등 정치군사적 측면의 더딘 변화와 달리 경제사회적 측면과 의식적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각박한 현실에서 터득한 생존력과 다양한 생계활동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과 국가만을 믿고 의지하다 맥없이 죽어갔던 사람들과 의식적,생활적 측면에서 달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제 손과 돈을 믿되 당의 선전은 믿지 않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관계는 6자회담을 둘러싸고 진전과 후퇴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관리와 통제, 처벌과 감시로 주민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2006년과 2007년 연이은 수해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식량 위기와 아사자 발생, 국방위원회 검열, 비사회주의그루빠 검열, 중앙검찰 검열과 같은 유례없이 잦은 검열과 단속이 강도높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간부와 무역일꾼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국경선의 철책선 설치와 국경단속, 중국 휴대전화 사용금지 및 직통전화의 시외전화 사용 금지, 장사활동의 품목 및 연령 단속 또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1990년대 중반 대아사 기간으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식량난 양상이 예전처럼 대량아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여전히 식량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한 빈곤은 자연재해나 강경한 국제 정세 때문이라기보다 체제 모순에 따른 인재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북한의 식량문제 특징으로 ▲식량 원천의 절대적 부족 ▲배급 순위에 따른 식량 배분 ▲평양 중심의 차별공급을 들었다.

보고서는 “식량 원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는 배급 순위에 따른 식량 배분 체계가 일반 주민의 식량권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라며 “식량이 부족한 가운데 권력 핵심계층부터 먹여 살림으로써 대다수 일반 주민들은 소외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공식 경제가 마비된 상태에서 현재 그나마 경제가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민들의 자생적인 노력 뿐”이라며 “그 노력은 장사와 뙈기밭 농사로 집약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가 경제가 복구되지 않는 한 자생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없애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장사 활동을 수용하기는 했지만, 2007년 들어 그 통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 운영의 통제, 장사 품목의 통제, 개인 고용 금지 등이 대표적인 통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인민 생활경제와 사상 문제를 과감히 분리해야 한다”며 “전력이 부족하면 특각이나 군사 부문의 전기를 줄여서라도 민수부문을 해결해야 한다. 공장 기업소에서 새로운 인력을 받기도 어렵고, 임금을 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장사는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여성문제와 관련, 극심한 빈곤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성이 자원화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식량 원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일반 여성 뿐 아니라 자기 자식을 성매매의 도구로 내놓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정도가 돼버렸다”며, 또한 “북한 사회에서는 ‘뇌물’이 매우 일상적인데 그 중 성인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권력기반이 약한 여성 ‘성상납’의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양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