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6부(재판장 주경진·周京振)는 22일 문화방송이 “자사의 서해교전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월간조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문화방송측에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영방송사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사회적 쟁점에 대한 주관적 의견이나 일방에 치우친 표현을 방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의 보도태도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대한 자유롭고 폭넓은 비평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월간조선이 보도한 내용은 문화방송의 서해교전 보도와 사회일반 여론, 서해교전 사태에 대한 국방부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한 의견표명으로, 언론매체 상호간 정당한 비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화방송은 월간조선이 지난해 8월호에서 ‘문화방송이 서해교전 사태 본질을 북한 도발이 아니라 우리 어선의 월선(越線) 조업이 문제라는 식의 북한 우호적 보도를 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자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전수용기자 jsy@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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