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기 태운 이 대표 '선고유예'
즉결심판 “애국충정 인정되지만…” 애국시민단체 ”과잉조치“ 반발


불특정다수 앞에서 인공기를 불태운 혐의로 경찰서에 연행됐던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www.antidj.waa.to) 대표가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 즉결심판에서 전우진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행인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가 인정돼 5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하나 피고인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준호 대표는 2년 이내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지 않는 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안받게 됐다.

즉결심판에서 전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잘못됐다'면서 '길거리에서 무엇인가를 태우는 행위는 보행자들을 놀라게 하거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므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위험해 보이거나 놀라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인공기를 불태웠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조성'이라는 죄목으로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8.15 국민대회 때 김정일 초상화와 인공기 화형식을 가진 것에 대해 노 대통령이 북측에 유감표명을 한 것을 보고 애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해 이번 시위를 하게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이 행위가 법에는 저촉될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면서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태우는 것과 인공기를 태우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준호 대표는 '이 행위가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납득 할 수 없다'면서도 '애국시민들의 충정을 높이 인정한 것이 성과'라고 말했다.

선고유예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인공기 화형식에 대해 즉심판결을 받도록 한 조치 자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의장은 '이번 사건은 즉심판결에 회부된 자체가 무법이고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도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초월한 잘못된 무법·불법의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북한은 6.25 남침부터 근래의 서해도발까지 일으킨 장본인이고 우리나라에 엄연히 국가보안법과 헌법이 있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족반역자 김정일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노 대통령이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도 '인공기를 불태운 것이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과도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면서 '선고유예가 아니라 무죄판결을 받아야 옳다'고 주장했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