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가 이완되는 찰나(刹那)를 통일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일 이후 한국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自由統一」을 이룰 수 있을까? 기자는 7일 군사전문가 정창인 박사(사진)를 만나보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자유통일포럼이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親韓세력이 대한민국과 自由統一을 선언케 한다>
鄭박사가 말하는 自由統一 시나리오의 핵심은 「對北공작」이다. 지속적인 심리공작(心理工作), 사상공작(思想工作)을 통해 김정일 이후 親韓세력을 양성하고, 이들 親韓세력이 대한민국과 自由統一을 선언케 하는 방식이다. 북한정권이 남한 내 親北세력을 키워서 연방제로 赤化統一을 꾀해 온 모델을 거꾸로 적용한 것이다.
鄭박사는 『한국의 對北지원이 북한체제 존립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상 김일성 왕조(王朝)인 북한에서 김정일이 사라지면 일정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리·사상적 공작(工作)과 경제·외교적 압박(壓迫)을 병행하면 親韓세력을 통한 自由統一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鄭박사는 이에 대해 고려에 신라를 헌납해 후삼국 통일을 이루게 한 「경순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일 이후 위축된 북한 권력층에게 對北지원이라는 낚싯밥을 풀었다 줄었다 하는 한편, 북한 권력층에게 통일 이후 정치적 보상을 약속해 이들 스스로 대한민국에 내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가장 안전(安全)하고, 경제적(經濟的)인 自由統一의 논리인 셈이다.
<『북한군 저항 없는 전제 아래 한국군 독자 개입해야』>
그러나 이 같은 공작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김정일 이후 북한상황이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권력쟁탈 과정에서 군부의 충돌, 대량난민 발생과 국경을 넘는 탈북자 행렬 등 소위 북한의 급변사태이다.
鄭박사는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다. 일정 부분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통치기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의 군부독재시스템이 부활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흔히 거론되는 북한 급변사태 시 군사적 개입(介入)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 軍이 들어갈 명분도 없었지만, 죽어도 들어갈 명분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북한군이 저항하지 않는다는 전제, 즉 그 정도의 對北공작이 이뤄진 상태에서 한국군이 독자적(獨自的)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흔히 북한 급변사태 시 거론되는 韓美연합군의 공동개입은 중국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논리이다. 한국은 自由統一에 입각한 未수복지역 회복을 명분으로 북한문제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自由統一, 더 많은 인구, 더 넓은 국토, 무한한 기회>
自由統一에서 가장 큰 장애로 거론되는 것은 중국(中國)이다. 鄭박사는 중국의 방해를 극복하기 위해 서 너 가지 논리를 제시했다. 『현재의 朝·中국경선 유지 약속, 주한미군이 북한지역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약속, 북한을 자본주의화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며 탈북자 등 중국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득』 등이다.
鄭박사는 『통일논의에서 소위 「통일비용」등을 이유로 현실에 안주하려는 심리를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은 오히려 더 넓은 국토, 더 많은 인구, 미개발지역 북한개발을 통해 무한한 기회와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鄭박사는 『自由統一은 북한동포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의로운 일이며, 또한 많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회』라며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태리 통일의 영웅 가리발디처럼 自由統一을 말하는 정치세력이 나와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