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보다는 미국이 북한을 핵국가로 방치할 수도 있다는 데 대해 커다란 우려를 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에 임하는 일본의 최우선 관심사는 북한 핵문제 못지않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은 6자회담 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제기한 일본을 못마땅해왔으며, 한때 ‘일본 배제론’을 주창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자 지난해 2월13일 핵합의 선언에서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의 대북 에너지 지원과 달리 참여를 유보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가 대북 핵협상 과정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소홀히 한 데 대해 미국 측에 분노를 표했던 것으로 회담 사정에 밝은 외교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은 북한의 핵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우려와 분노를 갖고 있다고 워싱턴의 정통한 일본문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뉴욕에 주재하면서 일본과 미국 문제를 연구하는 이 전문가는 요즘 일본 외무성 관리들과 방위청 관리들은 대북 관계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아니라 실은 미국에 의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국가로 방치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그간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 것은 실수였음을 이들 일본 관리들은 반성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가는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는 일본 정부는 특히 미국이 북한의 제한적인 대일 핵공격이나 미 본토 공격에 대응해 소위 ‘확대 억지책’(extended deterrence)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일본 관리들은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미국을 진정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전략적인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관리들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국가로 남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걱정하고 있다고 이 전문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