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아침, (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장 안병태 전 해참총장)는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첫 조찬포럼을 열었다.

 여기서 특별연사로 초빙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인수위 외교안보통일 분과 간사)은 이명박정부의 안보정책방향을 소개하면서 '미래전을 대비한 군사력 건설 예산확보'와 '한미 군사공조 강화'를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급변 대응 역량 확보'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아침, (사)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올해 첫 조찬포럼을 열었다.ⓒkonas.net

 박 의원은 북한이 핵과 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장사정포세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경보병사단 6개를 신설하는 등 그 위협이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 뒤 남북대회는 이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전략과 태세를 합리화 하는 남북대화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역시 대북 무력대응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체제붕괴나 정변등의 '북한 급변'시에도 우리가 대응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북한의 급변 및 붕괴 시에 대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고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그 국제공조의 실례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 중국과도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며, UN과의 협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러한 발언이 있자 최근 조선일보의 현장취재로 다시 주목받는 탈북자 문제처리와  최근 심화되는 북한의 대중국 종속에 대해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먼저 박 의원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현재 1만3000명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며 매달300명씩 입국하는등, 이미 통일의 물꼬는 터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용시설의 한계로 아직도 태국등에서 수백명의 탈북자들이 순번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도 언급하면서 일단 탈북자를 불법월경자가 아닌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처우하도록 중국과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탈북민 문제의 해결없이 통일논의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대중종속 문제에 대해서 박의원은 '중국의 북한내 자원과 경제 잠식이 심각하다'면서, '북한의 대중종속은 남북통일의 장애물'이라고 답변하고 이를 막기위해서 북한과의 교류협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토로했다.

 박 의원은 '티벳처럼 북한이 중국의 위성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의 통일은 불가능해진다'며 우려의 뜻을 비쳤고  '이런 일을 막기위해 대북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답변을 정리했다. 

▲박 의원은 '북한의 급변 및 붕괴 시에 대비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민국이 책임을 지고 국제공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net

 박 의원을 향해 최근 미국의 대선과 북핵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도 있었다.

 이 질문에 박 의원은 '올해 내 핵 불능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 미국의 대선에서 북핵문제가 이슈로 대두될 수 있다'면서 '강경론이 대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올해 상반기까지 영변 핵시설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이어 농축우라늄문제나 핵확산 실태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나, 이 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차기정권은 누가 되건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유화적 접근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의 '북한 급변시 대응역량 확보' 발언이 결국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에 북한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보아도 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의원은 모든 상황을 상정해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짤막하게 답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