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반발 속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연장에 관한 표결을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EU)은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연장과 관련한 비공개회의를 갖고, 임무연장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19일에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정된 결의안은 인권이사회 회원국 사이에 회람된 뒤, 다음 주 최종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유엔이 임명한 여러 분야의 특별 보고관의 임무를 개별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한꺼번에 연장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결의안을 통해 북한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연장된다면, 이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 될 수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회의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앞서, 북한은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임무연장에 대해, ‘정치화와 선별적, 이중적 기준을 시현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결의안 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 의장국인 슬로베니아대표단은 비공개 회의 직후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연합 국가들이 결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표결에 부쳐질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슬로베니아 대표단 관리의 말입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단 관리: We have a lot of supporters, but we don't know yet how the member states in the Council will vote. You know, the politics are changing...

슬로베니아 대표단 관리: 현재 많은 회원국이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각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47개국의 전체 이사회 회원국 중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유럽연합측은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회원국들을 규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 12일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 발표가 끝난 뒤,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면서, 문타폰 보고관의 임무 연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타폰 보고관은 12일 보고서 발표 직전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임기가 연장되면 북한인권피해자들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 북한내 현장답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타폰 보고관입니다.

Vitit Muntarbhorn: If they renew it, of course, the methodology I have adopted is one that emphasizes a lot of field access. I want to access people affected b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 want to be there out into the field, talk to women and children seeking refuge and asylum...

문타폰: 만일 임무가 연장되면, 수시로 현장답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유린에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싶고요, 난민과 망명을 시도하는 여성과 아동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