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을 창설하자』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세계적인 유통기업인 「월마트」가 한국에 대한 추가투자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몇몇 외국인 투자기업은 공장을 폐쇄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외국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투덜거린다. 대부분 强性(강성) 勞組 때문이다. 「親勞」정책을 쓴다고 비판받던 盧武鉉 대통령도 「화물연대」의 파업에 민주노총이 개입됐다는 정황을 보고받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지 『민주노총 활동에 정당성이 없다』고 선언했다.
며칠 전, 모 그룹 총수와 오찬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귀담아 들어둘 만한 이야기를 꺼냈다.
『「노동법원」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말을 좀 부연설명하자면 이렇다.
『현재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대의 어려움이 强性 勞組 문제다. 이대로 가면 한국경제는 주저앉게 된다. 외국기업들이 공장을 폐쇄하고 투자계획을 재검토하는 것 등도 다 强性 勞組 때문이다. 그들은 약자가 아니다. 「무노동 무임금」정도의 불이익만으로 勞組를 움직일 수 없다. 그들은 그 정도를 견딜 만한 여유가 있다. 노사분쟁이 길어질수록 불리한 쪽은 오히려 使쪽이다. 그래서 결국은 불합리한 줄 알면서 勞組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없는 형편이다. 勞使협약에 대한 중재를 하는 지방 및 중앙노동위가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갖는 전담 법원이 필요하다』
그는 전담법원이 생기면 일체를 법원에 맡기고 勞組와 상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勞組는 惡(악)의 집단이 아니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자신이기도 하다. 필자도 근로자다. 세상에는 使보다 勞의 수가 많다. 그들이 잘 살아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
대부분의 勞組는 그러하지 않다. 하지만 일부 强性 勞組가 합리적인 선을 벗어나 무리한 요구를 할 때, 그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다. 우리 경제를 파괴하는 敵(적)이 된다. 그리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가족들에 대한 배신행위이기도 하다. 무리한 요구로 직장이 없어지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가족들을 고생시킬 것 아닌가.
그동안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고 무리한 요구들이 많았으면 일체를 법원에 맡기고 勞組를 상대 하고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용자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