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의원 시절인 1988년12월266일 현대중공업 파업 현장에서 이런 요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법은 정당할 때 지키고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합니다'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버리면 우리 사회는 그날로 끝입니다'

1년 뒤인 1989년12월31일 국회 5공비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全斗煥 전 대통령 쪽을 향해 그는 명패를 던졌다.

작년 李仁濟 의원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盧武鉉 의원 장인의 前歷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이렇게 반박했다.

'그러면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그때 李仁濟의원은 이혼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았으니 이 말은 동문서답이다)

올해 6월11일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법은 국민적 동의가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과 원칙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

盧武鉉대통령측은 대법원이 여러번 利敵단체로 판단한 한총련을 합법화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이 인공기를 태운 것은 위법이 아닌데도 김정일측에 사과했다. 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문광부 장관은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시민을 집단폭행한 북한공작원들에게 사과하고 얻어맞은 시민들을 비난했다.

盧武鉉 대통령의 심기를 잘 읽는 경찰은 지난 8월말 사복으로 변장하여 합법집회장에 난입, 인공기를 육탄 방어하려다가 빨갱이 프락치로 오인되어 시민들에게 얻어맞았다.

부안에 파견된 수천명의 경찰은 부안군수가 폭도들에게 얻어맞아 중태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

많은 애국시민들이 지금 밤거리를 걸을 때 불안해 한다. 친북반역자나 북한공작원, 또는 김정일의 전위대 요원들이 테러를 가할 때 과연 경찰이 도움이 될 것인지 확신을 하지 못한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수호하여, 국민들이 행패를 당하지 않고 신체의 안전을 확신하는 생활을 하도록 할 책임을 진 사람이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수호자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리고 헌법을 위반할 때 탄핵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반국가단체의 깃발을 소각한 애국행위에 대해 반국가단체에 사과하고 그 뒤 인공기 소각을 불법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탄핵사유이다. 물론 이런 탄핵사유를 여론화하고 국회에서 議題化하여 탄핵결의를 할 수 있는 정치력이 야당에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언행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도 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라고 해석할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무된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부안에서 군수를 집단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사람들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런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집단과 같은 반국가단체, 한총련 같은 친북단체, 전교조, 노동조합, 집단행동 세력 등에 대해서는 법을 아주 부드럽게(또는 흐물하게) 적용하려 하고 애국단체의 인공기 소각이나 언론의 대통령 비판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법을 적용하려고 한다. 대한민국과 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세력에겐 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한민국의 법을 평소에도 우습게 보는 세력, 자주 어기는 세력에게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준법정신이 투철한 애국세력에게 법을 가혹하거나 무리하게 적용한다면 이런 대통령의 조국은 어디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하여 가장 엄정한 집행의지를 가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통령 자질이 없다. 그런 확신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한 확신과 대한민국의 합법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열정권의 출범이라고 폄하한 사람이다. 작년 후보 시절에도 그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되어선 안될 자리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유감이 있는 사람 같다.

대한민국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없는데 헌법에 대한 확신과 존경이 있을 리 없다.

대통령이 헌법수호 의지가 약하면 그가 지휘하는 공권력은 법치수호 의지가 약해진다. 행인을 구타하는 깡패를 보고도 경찰이 나서지 않는 수가 생긴다. 군수가 폭도들에게 납치되어 있는데도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사업장이나 종교단체나 학교안에서 벌어진 불법에 대해서는 '안에서 알아서 하시지요'라고 물러난다. 특히 대통령이 신경쓰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일이 汎사회적으로 확대되면 무법천지가 된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편적인 사건들을 이어가면 무법천지의 그림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의 모든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이 져야 한다. 안보불안에 이은 치안불안을 조장한 대통령이란 비난을 면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헌법 편에 확실히 서야 한다.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