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초헌법적 발상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10월11일 밤 늦게 시작된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서 그동안 꾸준히 盧武鉉 대통령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언행을 보여온 한 패널의 발언을 듣고 戰慄(전율)했다.
盧武鉉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재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권위가 높아지는 것 외에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는 한 참석자의 비판에 대해, 그 패널은 『盧武鉉 대통령은 재신임 투표를 하면서 결코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만 묻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엔 국회에서의 與小野大(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지지부진한 개혁의 방안, 적대적인 언론 상황의 개선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문항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아무리 마음대로 안 되는 국회가 있다고 해도, 그런 국회의 의석분포는 盧대통령을 국민들이 선택한 것과 똑같이 국민들이 선택한 것이다. 국민들이 정해준 국회의 현실을 대통령은 반드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헌적, 초헌법적 발상이다.
언론상황도 그렇다. 영향력이 지대한 방송과 대부분의 신문이 거의 무조건 대통령 편이고 극히 적은 수의 신문만이 是是非非(시시비비)를 가리는(대통령이 보기에는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 언론이다. 그 극소수의 신문을 대통령 마음대로 하기위해 신임투표의 문항을 만든다면 그 또한 위헌적, 초헌법적 발상이다.
다행히 11일 오전의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렇게 해석할 만한 내용은 없다. 다만 「중요 정책과 연계해서 신임을 묻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은 있으나, 그 중요정책이라는 것이 결코 그 패널이 말한 것 같은 초헌법적 발상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정부 안에 그런 패널의 영향을 받는 인물이 있으면 어쩌나, 그래서 그런 나쁜 꾀를 짜내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때문에 戰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