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들이민 재신임 투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하는 것 같다. 쿠데타적 발상이란 말도 나온다. 그렇다면 야당의 다음 手順이 나와야 한다.
'쿠데타적 발상'을 대통령이 강행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논리상으로는 '쿠데타적 발상'을 실천하려는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헌법을 위반하려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을 수호할 수 없는 국회는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다. 공공연히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을 제재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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