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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보수단체는 당시 國旗(국기)·國章(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난 해 11월중순 각하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韓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었다.
國旗·國章 모독죄로 고발돼
한명숙 前총리는 2011년 5월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자살 2주기 추모비 건립 행사에 참석해 대형 태극기를 발로 밟고 기념 촬영을 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었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보수단체는 당시 國旗(국기)·國章(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난 해 11월중순 각하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韓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었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보수단체는 당시 國旗(국기)·國章(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난 해 11월중순 각하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韓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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