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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인 지난 해 3월1일 공의정치포럼(대표: 이만열, 홍정길), 성서한국(공동대표: 이만열, 홍정길, 손봉호, 이동원, 김명혁, 박종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 홍정길, 공동대표: 박은조 外) 등 개신교 단체들은 韓美연합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었다(사진 참조).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 3.1선언’으로 나온 이 성명은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닫힌 지 오래며, 벼랑 끝까지 가 있는 북핵문제는 언제 풀릴지 요원하다”며 “서해(西海) 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이 봄철로 예정되어 있어 작년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화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북한의 도발이 아닌 소위 “西海충돌”로 정의한 뒤 한 걸음 더 나가 “西海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으로 표현, 마치 韓美연합군사훈련이 평화를 파괴한 것인 양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한국정부는 올해 더 큰 위기를 부를 키 리졸브 군사훈련 계획을 중단(中斷)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존하는 서해의 공동협력방안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화해협력사업들은 하나같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포석으로 주목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정체되었거나 중단되었으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남북이상가족상봉사업조차 중지되었다”며 “한국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쌀을 포함한 대북(對北)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말고 즉각(卽刻), 그리고 대량(大量)으로 재개하여 남북화해의 기틀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요컨대 무조건-무작정-무차별적 대북(對北)지원, 즉 북한 정권과 체제를 도와야 한다는 요지였다.
성명은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화해와 협력이 동서독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숨 걸고 사랑과 관용의 길을 걷지 못했음을 참회하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서독의 對동독 지원은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 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불(不)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 ~ 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다.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한국의 종교인들은 “사랑과 관용의 길”을 말하며 수많은 금품을 주고도 정치범은커녕 납북자 한 명 데려오지 못했다. 개혁 개방도, 인권 개선도 이루지 못했다. “정치범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단” “탈북자 영아살해·강제낙태” 등 북한정권이 저지른 끔찍한 만행에 대해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북한주민은 한국의 TV 시청은 물론 왕래도 못한다. 소위 인도적 지원이 북한정권을 맹목적으로 유지·연장·강화시켜왔을 뿐이다.
위의 성명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라”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라”는 한 마디 언급이 있을 뿐 골자는 무조건-무작정-무차별적 대북(對北)지원이다. 그리고 “양측 정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과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과 정당들은 당리당략을 넘어 민족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큰 구상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주체사상 체제, 악(惡)에 대한 비판도, 한국을 상대로 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해 비판도 전무한 채 한국의 자위적 대응 중단만 촉구한다. 북한주민을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과 무관한 對北지원을 가련한 주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가장(假裝)한다. 이 모든 미혹을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사랑 실천”이라고 결론짓고 그렇지 않은 분별(分別)은 “동포에 대한 증오와 대결, 남북한 당국의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자존심대결”로 몰아간다.
이 섬뜩한 성명을 발표한 개신교 단체는 아래와 같다.
개척자들(대표: 송강호), 공의정치포럼(대표: 이만열, 홍정길), 교회개혁실천연대(백종국, 오세택, 정은숙), 교회2.0목회자운동(실행위원장:신형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박은조, 백종국, 임성빈, 전재중), 기독청년아카데미(원장: 오세택), 담쟁이숲아카데미(대표: 김형일), 생명평화연대(대표: 최철호), 성서한국(공동대표: 김명혁, 박종화, 손봉호, 이동원, 이만열, 이승장, 홍정길), SFC사회변혁국, 평통기연(상임대표: 박종화, 손인웅, 이규학, 이영훈, 홍정길), 평화누리(공동대표: 고상환, 김애희), 하나누리(대표: 방인성), 희망정치시민연합(대표: 강경민, 백종국), 희년함께(공동대표: 김경호, 김영철, 방인성, 이대용, 이해학, 전강수, 허문영, 현재인) 이상 15개 단체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기독교 3.1선언
2012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동북아 안보질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2012년은 미국 대통령, 중국의 5세대 지도부, 러시아 대통령을 모두 새로 뽑게 되는 중요한 해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 지도자를 뽑는 해이며, 북한도 작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이미 새로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상황이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 변화는 각국이 냉전과 대치를 벗어나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번영과 새로운 협력관계로 나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가능성일 뿐, 그러려면 남북 간 긴장완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낙관할 수 없다. 남북간 대화의 문은 닫힌 지 오래며, 벼랑 끝까지 가 있는 북핵문제는 언제 풀릴지 요원하다. 또한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합동훈련이 봄철로 예정되어 있어 작년 연평도 포격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화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화해협력사업들은 하나같이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화해와 협력의 포석으로 주목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은 정체되었거나 중단되었으며,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남북이상가족상봉사업조차 중지되었다. 또한 최악의 상황을 견디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쌀 등 식량과 생필품,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도 거의 중단된 상태다. 그러는 동안 힘없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은 더욱더 중국 정부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우리는 분단된 한반도 남쪽의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의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동포에 대한 증오와 대결, 남북한 당국의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자존심대결로 인해 거둘 수 있는 것은 민족공멸밖에 없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서독교회가 보여준 성숙한 화해와 협력이 동서독 통일의 밑바탕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숨 걸고 사랑과 관용의 길을 걷지 못했음을 참회하며,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일제의 탄압과 압박 속에서 신음하던 민족과 백성을 살리기 위해 대동단결했던 3.1절을 맞아 우리는 부끄럽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역사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한국정부는 올해 더 큰 위기를 부를 키 리졸브 군사훈련 계획을 중단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상존하는 서해의 공동협력방안 등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어떠한 이유로든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멈추지 말고 즉각, 그리고 대량으로 재개하여 남북화해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름에 빠진 우리농민들의 고통도 덜어주어야 한다.
하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협정을 준수하여 진행 중인 핵개발을 동결, 폐기할 협상에 나서고,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즉각 포기하라. 또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생존과 삶을 개선함으로써 인민을 위한 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하라.
하나, 양측 정부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하나, 총선과 대선을 앞둔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과 정당들은 당리당략을 넘어 민족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큰 구상과 실질적 정책들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고, 그 능력과 진정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으라.
하나, 남북 7천만 겨레는 대동단결의 3.1정신으로 되돌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고, 한국교회 또한 거국적 결단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라.
2012년 3.1절 103주년을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