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하에서 우파 애국 운동을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꼭 독립운동하는 것 같다'. 탈북자들을 도와주고 김정일 정권의 민족말살을 규탄하고 그의 핵개발 불장난을 고발하며 남한내의 친북세력을 비판하고 이들을 비호하는 정권을 공격하는 일이 비밀독립운동처럼 감시받고 규제받으며 공격받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내의 친북좌익세력으로부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공안기관으로부터도 그런 압력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이들을 국가기관이 지원은 못해줄 망정 방해하고 감시한다니. 기업인이 반공애국 운동을 하는 단체에게 돈을 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찾아오지 않을까' 식으로 걱정하는 경우를 더러 보았다. 독립운동자금 대듯이 애국운동을 도와야 한다면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믿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는 사실이다. 우리 세금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설마?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황장엽 선생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갈 것이다. 가족과 친지들을 死地로 보내고 자유를 찾아 탈출해온 그를 이 정권은 새 장 속의 새처럼 관리하지 않는가. 미국행도 못하게 했지 않은가. 이런 비극이자 희극을 벌이고 있는 나라를 민주국가로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흔히 혼이 없다고 한다. 위에서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할 뿐이란 의미이다. 그래도 반공 애국 운동하는 사람을 단속하라는 위헌적, 반역적 명령을 그대로 수행한다면 이는 스스로 반역자가 되는 일이다. 반공 광고를 신문에 못내게 막는 일, 친북좌익 세력을 규탄하지 못하게 막는 공무원들, 태극기를 압수하여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사람들과 이런 반역적 행위를 방치한 공무원들. 이들은 김정일이 남한을 적화하면 그에게도 붙어 충성할 이들이다.

반공 애국 운동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일제시대 고등계 형사와 같은 식민지 관료이다. 자주적인 판단력을 상납해버리고 기술자가 된 공무원들이란 이야기이다. 요사이 좌익 비판을 '독립운동'처럼 단속하고 탄압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식민지 공무원의 정신상태를 가진 공무원이란 이야기이다.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태극기를 든 사람으로부터는 국기를 빼앗아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권력으로부터, 좌익들로부터, 선동으로부터 아직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지 못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그 이유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식민지 관료의 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공무원들이 헌법을 잘 읽어보고 권력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는 법을 배울 때 대한민국은 진정 독립국가로 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