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 각자 판단

2015. 1. 6. 산케이(産經)신문
(기사 원제: 한국 주력전투기 개량 둘러싸고 미국과 한국이
돈 문제로 갈등)

한국의 주력전투기 KF-16(미국제 F-16의 한국판) 성능개량
계획이 미국측과의 계약 트러블로 차질을 빚으면서, 구식기를
운영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레이더를 최신 기종으로
교환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당초 계약금액인 10억 5000만
달러에 추가적으로 미국측으로부터 갑자기 7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을 새롭게 요구받게 되자 한국측이 화를 내며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사업비 변제를 요구하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미국측은 계약불이행으로 소송을 거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추가비용은 한국에서의 장기간에 걸친 정비
불량에 기인한 비용발생이라는 견해도 있다.

■ 최신형 레이더 'AESA'

미국의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 등에 따르면, 2012년, 한국
공군은 KF-16 약 130기의 레이더를 최신형 'AESA 레이더'로
교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개량작업을 맡아줄 기업을
물색했다. AESA는 종래의 레이더에 비해, 전파의 방향을
바꾸어가며 탐색하는 기능이 압도적으로 빨라, 공중이나
지상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해 낼 수 있게 해주는 첨단장비다.
한국은 1986년부터 2000년에 걸쳐 KF-16을 170기 도입했는데,
레이더를 비롯한 전자기기 등이 현재 급속히 구식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F-16을 도입한 모든 나라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한국 공군은 성능개량을 위해 2012년 7월에 입찰을
실시하고, KF-16을 제조한 미국 메이커 '록히드 마틴'과, 미국
내에 있는 영국계 회사 'BAE 시스템'이라는 두 군데 회사를 입찰
참여시켰다. 입찰에서는, BAE가 10억 5000만 달러를 제시하여
낙찰을 받았다. 그런데, 개선작업이 본격화되어 2년이 지난
2014년 11월에 계약이 갑자기 깨지게 된 것이다.

■ 비용 대폭 인상?

한국 언론은 그 이유에 대해, <미국정부가 '사업 리스크
관리비'로서 4억 7000만 달러를, 그리고, BAE가 '사업지연'
등을 이유로 2억 8200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요구했기 때문>
이라고 보도했다. 합치면 7억 5000만 달러가 된다. 입찰 당시
BAE가 제시했던 10억 달러 정도 선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한국 정부는 사실상의 대폭적 비용 인상에 대해,
<약속이 틀리다>며 반발했다. 그리고, 계약파기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들어간 약 4300만 달러를 배상해 줄 것을
BAE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BAE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
계약파기는 부당하다>며 미국 볼티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레이더 개량 사업은 공중에 떠 버리고 말았다.
한국의 언론들은, <과도한 비용 인상을 요구했다>(조선일보
전자판)는 보도 등으로 BAE를 비난했지만,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무기 수출 룰
(규정)을 알 필요가 있다.

■ FMS란?

미국의 경우, 타국에 무기를 공여(수출)할 경우 주로 FMS
(포린 밀리터리 세일즈=대외 유상군사 원조)라는 방식을
쓴다. 미국 내 메이커가 제조한 무기를 미국 정부가 창구가
되어 타국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메이커와 타국 간의 직접
거래 방식이 아닌, 정부간 거래를 통해 무기판매를 관리(통제)
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국정부가 메이커로부터
무기를 구입하여 외국에 판매하고, 대금은, 외국→미국정부→
메이커로 흘러간다. FMS를 통하게 되면, 병사의 훈련
프로그램 등도 일괄 해결되므로 편리한 측면이 있다.

이번 KF-16 개량사업도 원래 절차상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에 대해 업그레이드(개량)를 요구하고, 미국이 'BAE
시스템'에게 개량사업을 발주내고, 개량 완료된 기체
(KF-16)를 미국이 인수한 후에 미국이 이를 한국에게
인도하는 흐름이 된다. 한국 내에서는, BAE가 낙찰받았다고
보도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BAE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두 나라 정부간의 거래가 된다. BAE가
한국의 입찰에 참가하여 10억 5000만 달러에 낙찰받았다는
것은, 그 정도 가격으로 개량사업을 떠맡을 수 있다는 BAE
측의 의사표시라고 보면 된다. 달리 말해, 사실상 구두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나중에 들어가
정식으로 견적금액을 산출하여 최종금액이 확정되게 된다.

일본 방위성 등의 FMS 관련 자료를 보면, <미국이, 가격
견적을 내고 납입시기를 결정한다. 대금납입은 선지급이
원칙이며 미국 내 전용계좌를 만들어 이곳으로 대금을
입금시킨다. 최종 금액은, 무기수출(개량)이 완료된 후에
미국이 정산을 통해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설령, 업체와 정식계약을 맺었어도 그 계약금액은 '견적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미국측이 실제
소요된 비용 등을 최종정산을 통해 나중에 확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때문에 가격이 (중간에) 올라가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빠진
상태에서 한국과 BAE가 합의한 낙찰금액 '10억 5000만
달러'라는 것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크게 고려할 만한
수치가 아닌 것이다.

■ 분해했더니 발견된 '뭔가 문제점'

FMS에 의한 개량사업은, 전자기기류를 개선하는 '페이즈
1'과, AESA 레이더를 탑재하는 '페이즈 2'라는 두 단계로
되어 있다. 2013년 11월에는 한미간에 '페이즈 1' 계약이
정식 체결되어, 2014년 6월에 KF-16 두 대가 한국으로부터
미국 텍사스주의 BAE 공장으로 반입되어 개량작업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후에 한국은, 고액의 '사업 리스크
관리비'와 '사업지연비'를 요구받게 된다. 이는, 개량작업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 코스트'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BAE 공장에서 KF�을 분해해 봤더니,
고액의 추가비용이 들어가야만 하는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 및 인터넷
등에서도 나온 소문이지만, 한국군의 불량정비로 인해
기체가 심하게 성능저하에 빠진 상태라는 의혹이 있다.

■ 최신예 장비로 교체하기 이전에 수리가 먼저 필요?

한국 일부 언론에 따르면, KF-16은 한국에 도입된 후,
심하게 다루어졌다. 많은 기체들이, 레이더 경계경보장치
(RWR)나 전자방해장치(ASPJ)가 고장난 채 운용되었다.
한국에는 정비권한이 없는 상태이고, 제조 메이커에게
보내 수리를 받아야만 하는 부품들의 가격 또한 모두 고가에
해당한다. 결국, 정비에는 최단 수개월, 최장 3년까지 걸리는
관계로 그대로 방치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 공군의 한 대령은,
한국 내에서 정비할 수 있는 부품은 품목수 기준으로 30~
40%>라고 밝혔다. 결국, 부품이 망가지면 망가진 대로 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운용하는 경우까지 있었던 듯하다.
텍사스의 BAE로 운반된 기체는 이러한, 날 수 없게 된
기체였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 한국 내에서 정비를 하면서
정해진 규격품을 안쓰고 '정크품' 등을 썼을 가능성조차
있다. 최신예 장비로 교체하기 이전에 여기저기 망가진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수리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 BAE에도 문제

아울러, 이번 계약 상대가 BAE였다는 점도 문제다. KF-16은
미국 록히드 마틴社가 제조했기 때문에 개량사업도 록히드
마틴에게 맡기는 것이 사실은 가장 자연스럽다. 그런데,
입찰에서 단순히 '최저가'라는 이유로 BAE와 계약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비용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회사(록히드 마틴)가 만든 제품을, 다른 회사(BAE)가 맡아
개량작업을 한다는 것은, 소프웨어 측면이나 하드 웨어
측면에서 적지 않은 애로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두 회사
(록히드, BAE)가 서로 기체 관련 정보를 주고 받아야 하지만,
군수기업 라이벌 관계인 두 회사 끼리 이러한 협조를 잘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개량작업이
지체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F-16은 세계 28개국에 4500기 이상 팔린 베스트 셀러
전투기로서 대부분의 보유국들이 록히드 마틴에 의한 순정
(純正) 개량작업을 희망하는 상태다. 그만큼, BAE는 F-16
개량작업을 맡는 사업에 있어 고전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의 BAE가 한국을 향한 바겐세일로 실적을 쌓고
싶어했던 정황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제 한국을
상대로 소송까지 하게 된 BAE는 당혹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
한국은, 결국, 미국을 향해 FMS 계약파기를 하고, 미국측은
11월 5일, 정식으로 '페이즈 1' 계약 해제를 발표했다.
개량사업 계획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이로써 새로운 계약을 록히드 마틴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지만, BAE와의 소송사태로 이제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버린 록히드 마틴社가 부르는 가격에 대한 협상의 여지는
사실상 없어진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말았다는 견해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