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7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남서부 텍사스 주에 자리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기념관 ‘부시센터’는 7일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행동을 촉구하는 보고서 ‘어둠을 가르는 빛(Light Through the Darkness)’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인권과 핵 문제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북한의 인권 개선 성과를 (북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 정권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는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식량배분의 투명성, 노동교화소에 대한 접근, 환경개선,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납북자 귀환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비핵화와 인권 문제는 어느 한 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그 만큼 잃게 된다는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는 핵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외교 정책의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미국이 북한과 핵이나 정전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계 정상화(broader political normalization)가 필요합니다. 인권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지 않고서 이 같은 광범위한 의미의 관계 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 과거 20여 년간 북한의 인권 문제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장애 요소로 여겨 우선 순위에서 뒤처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비핵화 문제에 진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그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을 간과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북한의 정보통제의 벽을 뚫고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며, 미국 내 탈북자의 정착을 돕고,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 등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추진하도록 돕는 등의 정책 방안을 내놓았습니다.